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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2022-11-29 14:28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2022-1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과 함께한 2022 실패박람회...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3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2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50 현장방문(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4:00 현장방문 및...
    2022-11-20 09:37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자산·금융 안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새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FTX 사태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 등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2022-11-14 15:23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미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규제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연내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가상자산법, 디지털자산업법...
    2022-11-13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회의 개최 △해로드 앱 다운로드 50만 돌파 기념 행사 15일(화)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석간)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2022-11-13 08:58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최 회장은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선언과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은 기업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도 최 회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경량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특별법이 일몰되면 엄청난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같이 목소리를...
    2022-11-0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 행사(음성)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 개최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2022-11-06 09:29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양측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2022-11-01 17:00
  • [BWB 2022] 세계 블록체인 리더, 부산 집결…DMCC 의장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
    [BWB 2022] 세계 블록체인 리더, 부산 집결…DMCC 의장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크립토 메카로 불리는 DMCC와의 협약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이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다양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부산과 두바이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DMCC 회장은“한국은 몹시 영감을 주는 나라이자,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
    2022-10-27 12:13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2022-10-20 08:1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과 액수를 대폭 키운 데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2022-10-11 16:31
  •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다만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ㆍ관리 법안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에 끼칠 영향은 미지수다. 업계에선 당장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기엔 애매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투자자에 주는 영향보다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2022-10-11 14:28
  • “아이폰15, USB-C 도입 예상…수 년 내 완전 무선”
    “아이폰15, USB-C 도입 예상…수 년 내 완전 무선”
    이에 대해 애플은 업계에 충전기 단일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소비자가 새 케이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에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2012년 ‘아이폰5’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애플은 2024년 규제 적용에 앞서 아이폰15부터 USB-C 단자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선...
    2022-10-11 08:51
  •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유럽연합(EU)은 당초 스테이블 코인 사용 금지를 논의했으나, 지난 7월 마련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상자산 규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뺏다. 대신 담보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같은 현실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준거 토큰’(ART) △코인을 담보로 하는 ‘전자화폐...
    2022-10-06 05:00
  • [강요된 탈중국] ① 인플레 감축법의 속살, 메이드인 USA에 당황한 배터리·전기차업계
    [강요된 탈중국] ① 인플레 감축법의 속살, 메이드인 USA에 당황한 배터리·전기차업계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라디오방송 WDET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단지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가 법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젤라 CEO는 “포드와 같은 일부 미국 기업들은 최근 새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2022-10-04 06:00
  •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29일 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 정책 세미나“글로벌 발맞추며 거래소 자율 규제 이끌어내야” 디지털 가상 자산의 혁신과 규제의 균형은 가능한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는 가상 자산의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첨예한 논의가 오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2022-09-29 16:21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2022-09-29 11:15
  • 정부 "95조 투입해 글로벌 자동차 3강 도약"…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 양성
    정부 "95조 투입해 글로벌 자동차 3강 도약"…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 양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는 등 국제 공급망 위기 속에선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이고 관계부처와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202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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