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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2023-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21일(화)...
    2023-02-19 09:03
  •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정부 혁신을 맹세했다. 그러나 개혁을 앞세운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위험한' 국가로 몰고 갔다. 에르도안은 충성파를 요직에 배치했고, 측근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 감독 절차는 사라졌다. 튀르키예에서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에르도안 측근 기업들은 경쟁 입찰 없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쓸어갔다. 규제 감독마저...
    2023-02-13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2023-02-12 09: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 부재에 따른 연구개발(R&D) 예산 중복, 신기술 산업화의 어려움, 인정 절차를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혀왔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효율적인 R&D 전주기 관리 및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3-02-09 13:48
  •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로비 금액 뜯어보니...美 반도체 강화 법안에 로비 多삼성전자, 혁신경쟁법ㆍ팹스법에 로비 금액 커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대응으로 분석삼성ㆍSK 북미 대관 조직도 변화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의회의 법안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합법적 로비를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2023-02-08 20:00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3-01-15 09:15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도 없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1-10 16:55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또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전환에 대해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이 미래 방향인 스마트팜은 전국 4곳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지역특화...
    2023-01-04 16:47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지속해서 규제혁신을 이어 나가겠다. 제약바이오계를 단단하게 지원하는 식약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도 약업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펜데믹 상황에 의약품 수급의 어려움에도 약업계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코로나 위기...
    2023-01-04 08:28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2023-01-02 06: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2022-12-29 17:29
  •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회의 전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학회는 “만일...
    2022-12-20 17:45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다만 이번 법안 추진을 놓고 직방·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 업계는 협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체 관계자는 “단일 법정 단체 지정은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고, 중개사협회의 밀집화와 중앙화 등 독점이 심화할 것”이라며...
    2022-12-15 15:18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그는 이어 “최근에 상장과 상장폐지 규정도 법안에 반영하고, 감독 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 제기됐는데, 이는 자율 규제의 영역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은 “1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우선 입법하고, 2단계 시장 질서와 관련된 규제를 반영하겠다”면서, “상장 폐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2022-12-14 16:16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소비자 후생기준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법안 모델을 모방하면 종국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시켜 결국은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유럽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보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거나 그대로 플랫폼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약 130조 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2022-12-08 16:56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도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구글과 애플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도 담겼다. 사례...
    2022-12-06 16:00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수출 지원예산, 규제혁신단, 임대주택 예산 등 여야 대립 예산이 산적해 합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예산안 처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다면 예산안 타협은 없다는...
    2022-12-04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환경부, '2022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유공포상' 개최 △세종과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 공개 △미지의 담수생물,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종 발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캐나다서 개막 △환경규제 혁신 성과, OECD 회원국과 함께 나눈다 7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충주댐계통...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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