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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노력의 하나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지금은 높아진 공사비와 자금조달 부담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담 요인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2024-01-18 17:07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주체에게 위협을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체결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2024-01-18 15:39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2024-01-18 14:2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2024-01-18 13:57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2024-01-18 11:38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2024-01-18 10:47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업계와 투자자 등에 전파하고, 제도개선...

2024-01-18 09:53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2024-01-18 09:09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2024-01-17 15:16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2024-01-17 11:43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2024-01-17 10:59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2024-01-16 16:00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이날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2024-01-16 13:16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우선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2024-01-16 11:00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IMF는 지난해10월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잇따른 경고에 정부와 한은, 금융 당국도 국내 PF 관련 리스크를 주시했다. 고수익을 노리고 최근 수년간 대규모 PF 대출에 나섰던 증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리스크를 막는데는 한계였다. 결국...

2024-01-14 10:47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4일 첫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2024-01-12 14:13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2024-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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