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16건

최신순 정확도순

[포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필요한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09
[포토] 유일호 부총리 '밝은 표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에 앞서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09
[포토] 대화하는 유일호ㆍ이시종ㆍ최상목 '규제프리존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오른쪽),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09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2016-08-10 15:42
박 대통령 “노동개혁·경제법안 국회에 막혀… 규제프리존법 논의조차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야권을 향해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정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지...

2016-08-09 15:33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2016-08-05 11:17
박 대통령 “지역현안 듣는 자리 정치적으로 해석해 안타까워”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보는 농어촌 축산 가구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해달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4 15:49
유일호 "강원도를 '한국판 융프라우'로…규제프리존법 조속히 통과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와 '하늘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와 산악 면적이 비슷하지만 매년 25조원 이상의 수입을 산악관광으로 거두고...

2016-07-29 17:30
유일호 부총리 "추경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

정부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교원 명예퇴직,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 채용 등을 통해공공부문 신규채용을 4만여명 확대했으며, 기업과 협력해 인턴ㆍ직업훈련 등 일자리...

2016-07-27 10:43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아울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식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의 적기 시행을 위해 당정협의, 민생경제안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IS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2016-07-07 17:57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서비스법·노동4법 처리해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삶의 무게가 무겁고 구조조정 등 어려운 고통이 따르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 경제, 안보 환경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를 위해 19대 국회 때 처리 못 한 규제개혁프리존법, 경제·노동 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지혜를 모아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6-07-07 17:2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이런 특수성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나. “과거에는 경제성장 지표를 GDP나 연간 또는 분기별 경제성장률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 개수로 발표하는 추세다. 규제프리존법이나...

2016-06-24 11:22
유일호 "내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6-22 15:49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조만간 재가동

당ㆍ정ㆍ청 회동이 열리면 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언급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재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다. 이와 함께 발표가 임박한 동남권 신공항, 맞춤형...

2016-06-15 19:39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등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2016-06-14 15:04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매우 유용한 대안이므로, 조속한 법 통과와 동시에 혁신의 중심인 수도권 포함 등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혁신으로 생긴 연간 150조원 규제 비용의 3분의 1인 50조원의 규제 비용 절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제도 경쟁력일 것이다.

2016-06-14 10:36
[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특히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2016-06-13 11:08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당론에 따라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2016-05-30 21:23
이학재,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은 20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3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2016-05-30 18:4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