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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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2018-01-29 09:56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하지만 재계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로드맵에 빠져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시·도가 드론, 숙박공유 등 신사업을 맡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 세제 등을 맞춤 지원하는 방안이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법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데다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이유로...

2018-01-22 11:30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쌓여있는 서비스산업 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

2018-01-22 10:14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2017-12-18 10:43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여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2017-12-13 10:55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를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안 통과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2017-12-08 10:20
국민-바른, 예산 공조 실패 딛고 입법 공조 가능할까

유 대표는 “예산처리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회가 입법에 들어가면 같이 노력할 부분이 많다”며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국회법, 방송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국민의당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유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한...

2017-12-07 09:33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효상...

2017-11-03 16:35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동입법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민주당의 아주...

2017-11-03 11:57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더불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도 힘을 모은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2017-11-03 10:37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고자 민간 위원의 비율을 위원회 내부에 대폭 확대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규제프리존법’ 통과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선언’...

2017-10-20 11:24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을 꼽았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2017-10-20 11: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김태년 의장 = “현재 몇 가지 규정만 바꾸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있다. 법률로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현재의 규제프리존 법안은 안 된다. 서발법은 국내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꼭...

2017-10-12 11:00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국회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향후 공조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포럼 주최자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양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세 가지 법안은...

2017-09-26 15:21
김동연 부총리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때”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러 규제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임금격차 해소, 사회적 신뢰 수준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과 같은 수출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2017-09-26 10:11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ㆍ공정노동ㆍ균형발전을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2017-09-24 16:39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여전히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2017-09-19 11:07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김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2017-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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