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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선잠단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선잠단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아울러 서울시 규제 개선에 맞춰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선 다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성북로 주변 주차문제를 불러온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적 지구에선 건폐율(최대...
    2022-06-23 09: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2022-06-21 08:47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약자판기 개발업체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서다. 이후 개발 업체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위법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이하 심의위)에서...
    2022-06-20 15:4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했다. 이번 방침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이 1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2022-06-19 14:52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뒤에는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 사이 역차별 논란이...
    2022-06-19 10:56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현재 은행들이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유예해주는데, 기간은 최대 4년(2+2년)이다. 대표적인 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앱 사업)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은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지...
    2022-06-19 10:54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2022-06-16 14:49
  •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 규제 특례를 주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지방대 육성’이라는 윤 정부 국정과제 기조와 충돌한다”며 “반도체 인재양성과 지방대 육성을 함께 달성하려면 균형 발전 대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고등교육 정책을 짜야 한다....
    2022-06-14 17:00
  •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법령정비 필요 판단 시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 시까지 연장한다. 공감랩과 빅밸류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건과 금융위의 승인건은 최초 사례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2022-06-09 17:11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2022-06-09 09:22
  •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한다. 사업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가로...
    2022-06-06 11:15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부동산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배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구간별 0.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2022-06-01 11:05
  •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2022-05-31 09:56
  •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어스앤배터리는 공급과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분화를 다양화하고 ESS 경제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11:00
  • 국회, 본회의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의결
    국회, 본회의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의결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모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2022-05-29 20:57
  •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 멘토링은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간 접점 역할 수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
    2022-05-29 12:00
  •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2022-05-26 13:23
  •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2022-05-26 11:00
  •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이후 E1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PG 충전소에 최초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구동휘 E1 대표는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여 LPG 충전소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적극...
    2022-05-18 09:46
  •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인 상태다. 행사에 참석한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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