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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와 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11-22 15:48
  •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elecvery)'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현재 시중에서 제공...
    2022-11-21 10:35
  •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정부는 여주시와 상생을 위해 수도권 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질 보전 사업 지원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여주산 쌀 소비 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을 계획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2022-11-21 09:13
  • DL건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18일 견본주택 개관
    DL건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18일 견본주택 개관
    죽전동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많은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2022-11-18 11:12
  • 금융당국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지주들에게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 핀테크랩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2022-11-15 10:1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2022-11-10 08:57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선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2022-11-10 08:02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2022-11-10 07:55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들 사업자가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면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2022-11-09 17:54
  •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한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는 이번 계획변경을 통해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명칭 변경 △외국어를 비롯한 수학ㆍ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육성사업 추가로 4차 산업시대 대응 △도로교통법 등 신규 규제특례 추가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지역특구 지정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해제를 신청한 ‘서울 강남 청담ㆍ압구정 패션특구’, ‘서울...
    2022-11-09 12:00
  • 부동산 빙하기에도 주택 실수요 “살아있네”…부산·충청 경쟁률 ‘여전’
    부동산 빙하기에도 주택 실수요 “살아있네”…부산·충청 경쟁률 ‘여전’
    여기에 규제지역 해제 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청약시장에 나온 것도 흥행몰이를 도왔다. 양정 자이더샵SK뷰 전용 84㎡형 분양가는 최고 6억837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 바로 옆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같은 평형은 지난 9월 7억6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평균 8억 원 후반에 형성됐다. 부산뿐 아니라 충남과...
    2022-11-08 17:16
  • ‘10년차’ 코넥스, 개미 놀이터 되나…기관은 손 뗀다
    ‘10년차’ 코넥스, 개미 놀이터 되나…기관은 손 뗀다
    코넥스 시장의 대표적인 비판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기업에 받는 규제도 약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코넥스 시장은 상장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시 규제만 받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상장폐지 등 시장 조치 관련 사항, 지배구조 변동 사항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항목만 의무공시 대상이며, 긴급성이...
    2022-11-07 15:54
  •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2022-11-01 16:29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내년 8466억 원) 지원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한다. 중소...
    2022-11-01 15:00
  •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2022-10-31 14:29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2022-10-31 12:00
  • 2ㆍ3금융권 대출시장도 찬바람…규제 완화로 숨통 트일까
    2ㆍ3금융권 대출시장도 찬바람…규제 완화로 숨통 트일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미 기존 고객층의 신용도가 악화한 상황이라 대출이 가능한 고객층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 "연말이 다가와 대출 총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최근 신규 대출 취급이 급감해 '개점 휴업' 상태라는 평가가...
    2022-10-30 09:02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부는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 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2022-10-25 11:00
  •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정부, '소부장 으뜸기업' 찾는다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정부, '소부장 으뜸기업' 찾는다
    구체적인 지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국제무대 진출, 규제 특례 등 총 네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이후 과제 기획 때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감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양산성능과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도 진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2-10-24 11:00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2022-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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