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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01-08 16:04
  •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2023-01-06 09:19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이것마저 풀면 부동산시장 가격을 조정할 유일한 제동 장치가 없어진다고 판단해 (DSR 규제 완화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풀 이유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은 보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단 DSR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풀어놓고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DSR 규제를...
    2023-01-04 18:04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또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전환에 대해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이 미래 방향인 스마트팜은 전국 4곳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지역특화...
    2023-01-04 16:47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민간기업의 기술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기술 선박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 50개 섬 지역에 요트 정거장을 만드는 K-마리나...
    2023-01-04 16:43
  •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철저히 관리…시장 연착륙 유도할 것"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철저히 관리…시장 연착륙 유도할 것"
    그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PF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2023-01-04 15:33
  •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심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심
    출시 전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적용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가격요건이 시세 6억 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기존 7000만 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2023-01-04 14:00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2차...
    2023-01-03 16:41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
    2023-01-02 14:53
  •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아울러 그는 “국내의 경우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약국들의 자동화 장비 니즈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는 지난 2020년 개인 맞춤형 거기식 추천·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2023-01-02 09:2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핵심 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 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2022-12-29 12:00
  •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운영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은 LNG 배관이 블루수소 플랜트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검사‧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지연됐다”며 “이...
    2022-12-26 0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2022-12-25 09:13
  •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3조8000억 확정서민금융ㆍ혁신성장ㆍ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000억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2022-12-24 14:28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5:27
  • 탈중국 기업 유치경쟁 ‘한일전’ 양상…“유치 지원 확대해야”
    탈중국 기업 유치경쟁 ‘한일전’ 양상…“유치 지원 확대해야”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장비 및 공급망 안정 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규제 완화 특례 등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도 조언했다.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 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2022-12-22 12:56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가 인정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토스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지정 기간 역시 2년 연장해 2024년 12월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키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 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지명의...
    2022-12-21 17:46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요약된다....
    2022-12-21 14:00
  •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022-12-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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