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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선정됐다. 충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에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생태계 망친다=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
    2020-02-27 11:00
  • 에이치엔티 "정부 스마트시티 실증 개시…미래 모빌리티 사업 탄력 기대"
    에이치엔티 "정부 스마트시티 실증 개시…미래 모빌리티 사업 탄력 기대"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는데,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2020-02-27 09:00
  •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공간 범위로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 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2020-02-26 11:04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 지능화·규제혁신 지원 위해 조직 개편 단행
    산업기술진흥원, 산업 지능화·규제혁신 지원 위해 조직 개편 단행
    아울러 올해로 도입 2년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지원팀'을 신설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하고, 또 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석영철 KIAT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장 경쟁력 강화·규제혁신 등...
    2020-02-14 14:12
  • [종합] 응답형 '버스' 이어 '택시'까지…현대차, '모빌리티 혁신' 속도 낸다
    [종합] 응답형 '버스' 이어 '택시'까지…현대차, '모빌리티 혁신' 속도 낸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되지만,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쏠라티 6대로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14일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차 한 대에는 승객 10명을 태울 수 있고 유아와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를...
    2020-02-13 14:23
  • 어디서든 부르면 오는 '합승택시'…현대차, 은평구서 '셔클' 서비스
    어디서든 부르면 오는 '합승택시'…현대차, 은평구서 '셔클' 서비스
    현행법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이번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서비스명인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누구나 커뮤니티 내에서 편안하고...
    2020-02-13 10:01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2년)이 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주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담당 공무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일본, 영국의 경우 실증특례 기간이 6+6개월”이라며 “실증 특례 기간을 줄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2020-02-06 14:38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기존의 규제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나 사용에 장애가 될 때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으로 분류된다. 실증특례 허가는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5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
    2020-01-30 14:01
  • 성윤모 산업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
    성윤모 산업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2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12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2020-01-29 11:00
  •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사업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 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2020-01-23 11: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2020-01-07 11:07
  • [신년사] 은성수 "중기·벤처로 자금 물꼬 대전환"
    [신년사] 은성수 "중기·벤처로 자금 물꼬 대전환"
    금융혁신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아직 우리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금융의 변신’을 체감하도록 금융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2019-12-31 12:16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기술특례상장 쉬워진다…핀테크 평가기관도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기술특례상장 쉬워진다…핀테크 평가기관도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오는 23일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심사 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사안은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2019-12-22 12:00
  •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 전체에 걸친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 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즉시 법령을 개정해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당 공무원이 해당...
    2019-12-19 18:39
  •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 상으로 제도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정비한다. VR 시뮬레이터 설치 등 기준 완화(2020년 3월)하기로 하고 도심설치 시 탑승기준 확대(5→6인), 안전성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허용대상을 확대(위락 시설만...
    2019-12-19 11:50
  •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KIAT에 따르면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상당수는 안정·성능 검증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였다. 실제로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서트 등 204개 접수 건 중 시험인증 관련은 75건에 달했다. KIAT와 인증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 규제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시험·인증 등...
    2019-12-18 14:27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이번 건을 포함해 심의위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2019-12-18 11:39
  •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특히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별도로 국토부 권고를 받아들여 출시하려 했던 모델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렌터카 업체의 차량 공급을 막았다. 이후에도 국토부 권고로 새롭게 출시하려 했던 모델 역시 국토부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렌터카 업체의 제휴를 방해했다. 김 대표는 위와 같은 4번의 국토부...
    2019-12-06 13:22
  •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와 상장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린다.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종료 후...
    2019-12-04 11:00
  • 현대차 “실시간으로 집 앞 정류장에 버스 불러드려요”
    현대차 “실시간으로 집 앞 정류장에 버스 불러드려요”
    지난주 현대차와 KST 모빌리티가 공동 추진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돼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난 8월 서울과 제주도...
    2019-12-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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