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울산시는 2021년부터 수소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소형 수소연료전지선박’ 개발에 들어가 개발을 완료했다. 빈센이 만든 ‘하이드로제니아’는 최근 실증을 마쳤으나, 수소 추진선 관련 법령이 없어 본사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강원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전략 탐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용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관,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추진해온 도내 규제자유특구...
주목적 투자대상은 △지역소재(전북·강원) 혁신기업 △물산업 기업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그동안 총 5개, 약 315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4년까지 모펀드 4100억 원, 자펀드 6000억 원 조성한다는 목표다.
유웅환...
채 교수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없이 (허브 조성을) 지자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특히 금융 규제 혁신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받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상민...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 김동구씨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전했으며 인청식 ㈜성원 대표이사는 접경지역 기업인 대표로 접경지역의 규제 실상을 알렸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접경지역 특구지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일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와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원소프트다임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8개사와 SK증권 등...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중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이 장관...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 원까지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ㆍ신산업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5년간 초격차...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 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 원 규모 지원 등을 진행한다. 상생협력 기반의 신·벤처 스타트업 모델을...
기업들은 RE100 이행의 큰 장벽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27%), 정부의 컨설팅 및 인센티브 등 지원 부족(15.9%), 재생에너지 부족(13.5%), 각종 규제와 제도·정책의 불확실성(12.7%) 등을 주로 꼽았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17.6%)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美 SEC와 날세운 제미니와 리플, 싱가포르 진출 본격화싱가포르, 홍콩과 ‘아시아 크립토 허브’ 지위 두고 경쟁
오락가락하는 규제로 미국을 떠난 많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홍콩이 서로 ‘아시아 크립토 허브’ 지위를 두고 격돌하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주요 결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이를 위해 정부는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석유화학·철강...
벤처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규제완화 특구 등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