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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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여야 간사 “지상파 편향 방송정책 안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안에 대해 ‘친지상파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놔 향후 광고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미방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류의 지속확산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4-08-10 18:06
PP협의회, “지상파 위주 규제완화…시장 독과점 우려” 3기 방통위 정책 비판

PP협의회는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 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14-08-04 15:51
방통위,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정책‘ 내놔

특히 광고 총량제는 1시간 내 토막 광고(3분),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 광고(40초) 등의 유형별 광고 시간 규제를 풀고 유형에 상관없이 1시간에 10분(최대 12분)으로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지상파 광고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매체 간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한국신문협회는...

2014-08-04 14:03
中企 규제개선 586건 발굴… 개선률은 20%에 그쳐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8개 시범부처 중 하나인 중기청은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4-07-28 12:00
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우선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2014-07-20 16:03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적임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인선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3차 공모를 실시했고 강 내정자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면 강 내정자는 규제조정실장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단장도 함께 맡게 된다.

2014-07-17 08:56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시범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6건의 규제다.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2014-07-08 12:13
문체부, 학교앞 호텔 설립·카지노 투자 외국인 자격 완화 본격 추진

문체부는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 중 62건(16.6%)인 일몰설정 대상을 101건(27%)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도 발굴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7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에 앞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4-06-23 13:55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2014-06-12 09:17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들을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06-10 19:22
세월호 여파…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검토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 차원에서 공공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3분기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평가,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해 기관장 해임 등 제재에 나설...

2014-06-08 10:19
추경호 차관 “기업환경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그는 이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정경쟁 여건 조성, 창업과 성장,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한 활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 과제를 담은 3개년 계획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규제총량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아울러 “국가간 정책경험...

2014-05-13 10:26
추경호 기재차관, OECD서 3개년계획·규제개혁 소개

아울러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나 일몰제 원칙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차관은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지식공유연대(KSA) 등 OECD가 추진 중인 지식공유 확산 과 개발협력 주류화를...

2014-05-07 16:47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말 뿐인 ‘규제개혁’ 불신 키워…“기업투자 환경부터 바꿔야”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감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최근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안해하고 있다. 안전, 위생, 환경과 직결된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하지만 경제규제 완화를 분리해 병행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14-05-02 10:25
현오석 부총리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 실시"

그는 "한국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환경·노동 규제 등 기업의 핵심 애로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감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성장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고용과 물가안정세가...

2014-04-30 19:42
농식품부, 3년 내 130개 규제 없앤다

규제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재편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4-04-16 17:24
K-water, 국민불편 해소 위해 규제 확 걷어낸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K-water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해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계운 사장은 "K-water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2014-04-10 16:15
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목표

중기청은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 중기청,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중 12%를 감축하고,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 중기청...

2014-04-07 12:00
미래부, “연내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이용”

미래부는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전면 시행에 대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4-04-06 15:31
규제 완화 속전속결 문제 없나…사회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당장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에도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야권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30일 “각 부처 규제개혁 작업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 구축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덩어리...

2014-03-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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