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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중간광고제 추진 계획 즉각 중단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제 추진 계획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중간광고제도는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과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어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2014-02-17 18:01
방통위 “KBS수신료 올리고, 광고 규제 풀고, 보조금 단속 강화”

또 광고총량제,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송광고균형발전계획도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70% 이상 할인해주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광고 자막 제작비도 지원해 광고산업을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일반인들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2014-02-17 11:20
정부, 경제규제 '완화'…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기로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는 집중적으로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늘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해...

2014-02-16 11:53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위한 선물세트”

라디오 업계를 대표한 양승진 CBS 매체정책부장은 “라디오가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광고금지품목 부분에서 규제개선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광고총량제를 찬성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발전 세부 개선 방안으로 △광고총량제 도입 △협찬의 간접광고 포함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2014-01-24 10:13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노동·환경 규제 완화해야”

또 이 부회장은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실시해 지나친 규제 강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규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규제총량제도나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제가 자동 일몰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규제가 2008년 1만2000건, 2012년 1만4800건, 지난해...

2014-01-21 14:59
밑그림 드러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살펴보니

이에 정부는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2014-01-15 10:00
[종합]윤상직 장관, 기업 규제개혁 약속...기업들, 통상임금 등 애로 호소

또한 윤 장관은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또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엔저), 통상임금 부담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엔저의 경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약속하며 기업이 강한 ‘원’을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고...

2014-01-14 14:20
[데스크 칼럼]적자생존식으론 경제개혁 안된다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세에 대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게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신년회견은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의 귀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좌클릭’...

2014-01-14 10:45
윤상직 장관 "정부, 규제개혁 앞장설 것…기업들 과감한 투자를"

또한 윤 장관은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또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엔저·円低), 통상임금 부담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엔저의 경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약속하며 기업이 강한 ‘원’을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고...

2014-01-14 08:4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0년전 5개년 계획과 닮은점·차이점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못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인 측면도 크게 강조됐다.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2014-01-07 15:36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0:52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투자규제 백지상태서 전면 재검토… 규제총량제 도입”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2014-01-06 10:22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검토, 중간광고는 KBS수신료 연계 추진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외에도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균발위는 유료방송의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도 폐지하되,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매체 경쟁력 차이를 고려해 광고 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통위와...

2013-12-27 17:26
지상파 중간광고?… 시민단체 ‘시청 거부’ 움직임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지상파의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과장은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지상파 뿐 아니라 타 방송사 재원 안정화를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 완화...

2013-12-11 10:46
전경련 “기업부담 규제 신설하면… 기존 규제 철폐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제도)’가 규제 도입과 개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우리와 같은 규제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2013-09-11 11:31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 시설별 설치 면적을 종전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은 각각 시설물의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입주자의 구성, 지역 여건 등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을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

2013-06-11 11:19
불법도박 규모, 5년 새 22조원 증가

보고서는 “사감위가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출총량제 등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권고’ 조치 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규제 수단을 사감위법에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5-21 09:09
[특징주]미세먼지주,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추진 ↑

또한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총량허용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에 대한 먼지 총량제 신설, 기존 영구(무기한) 허가제를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갱신제 도입 등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2013-04-08 10:54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적합업종 지정 이의있다” 동반위 항의방문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진입자제 권고하에 중소기업업기본법 기준으로 점포수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가맹점+직영점)의 2% 이내 점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가능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호탤 내 출점만 허용했다. 7개 업종이 속한 음식점업도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했다....

2013-0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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