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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과연 그럴듯한 이름일까? 이들은 오랜 기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성장동력을 잃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규제를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구상해 주민들에게 잃어버린 80년을 돌려줄 청사진을 제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2024-05-06 16:00
  •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는 6일 강서구 마곡동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유치원 차...
    2024-05-06 13:30
  •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이후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충주시지부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2024-05-06 12:15
  •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
    2024-05-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2024-05-06 08:46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2024-05-05 06: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2024-05-03 05:00
  • 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시장 활성화 기대”
    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시장 활성화 기대”
    이도신 삼일PwC 유니콘지원센터장(파트너)는 개회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새로운 출구 전략이자 필수 경영 전략으로써 M&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M&A는 지적재산권 검토, 규제 및 인가 파악, 기업 가치 평가 등 장애요소가 많은...
    2024-05-02 16:17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했다.
    2024-05-02 16:00
  •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제2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사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2024-05-02 15:5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농식품부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상위 기업 100곳은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를 활용해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선다.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2024-05-02 15:19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산업·에너지 R&D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 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 활용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2024-05-02 14:30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4-05-02 12:00
  •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만 있으면, EU 탄소 규제 패스트 트랙 통과”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만 있으면, EU 탄소 규제 패스트 트랙 통과”
    SK C&C 방수인 Digital ESG그룹장은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EU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이 될 것" 이라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ESG 경쟁력을 갖추어 규제 대응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개척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11:1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나아가 미국 규제 회피 목적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또한 유럽공장 신설에 이어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펑 전기차는 이집트·요르단·UAE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판매대리점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화 배경은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2024-05-02 05: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2024-05-02 05:00
  •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연체 감축을 위한 법률, 감정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 채권과 연체율 추이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 속 정부가 상호금융 단속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정한...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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