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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2024-05-13 07:40
  • 홍원영 라이프앤어스 대표 “소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 생활용품” [탐방기UP]
    홍원영 라이프앤어스 대표 “소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 생활용품”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제품 출고할 때 재료부터 제품,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2일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앤드’를 운영하는 홍원영...
    2024-05-12 17:00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이에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 운영사 스티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간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전례가 없어 재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닥사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닥사 회원사 간 이어져왔던 거래지원에 대한 공동...
    2024-05-11 09: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2024-05-11 06:00
  • 작년 대중국 투자 78% 급감…韓생산기지 이젠 옛말
    작년 대중국 투자 78% 급감…韓생산기지 이젠 옛말
    앞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등 탈(脫)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제3국 이전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6700만...
    2024-05-11 06:00
  •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또...
    2024-05-10 11:15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2024-05-10 10:44
  •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마다 인허가 제도와 규제 등이 달라 금융당국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가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보험사에만 적용하는 자금조달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 ‘보험업법 제114조 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2024-05-10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추진했다.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2024-05-09 18:08
  •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자격 검토 등 전면 폐지…신용 지원은 강화“다른 주요 대도시도 잇따라 철폐할 것” 중국 항저우가 부동산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철폐’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항저우 주택 안전 및 부동산 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항저우 내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는 방안을 게제했다. 항저우 내 주택 구입 시 자격 검토를...
    2024-05-09 16:24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fitting)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2024-05-09 15:00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2024-05-09 14:12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며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4: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프리·애프터 마켓 공매도 금지…"시장 충격 차단"공매도 규제와 시장감시·청산·결제 등 한국거래소 동일 운영ETF·ETN, 향후 ATS에서 거래 가능…자본시장 법규 신속히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2024-05-09 14: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기업이 임대하는 사업) 등 제도도입을 통해 첨단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투자비용 및 실패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2024-05-09 12: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024-05-09 11:00
  •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위, PF정상화방안 최종 의견수렴…인센티브 방안 마련 고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권이 신규 자금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캐피털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2024-05-09 09:50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규제자유특구(중기부)와 경제자유구역(산업부) 간 협업을 담당하는 특구정책과 박경수 사무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양 제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과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2024-05-09 08:56
  •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현지 고객 80%...현지화가 성공 열쇠"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현지 고객 80%...현지화가 성공 열쇠"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강규원 법인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출 초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해 사업을 확대했고, 이후 리테일 고객과 로컬기업 등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현지 영업을 강화해 사업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에서는 외국계 은행 1위다. 지난해...
    2024-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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