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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올해 금융권이 AI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설명 가능한 AI 및 윤리지원 지침 등 AI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맞춤형...
    2024-05-23 17:2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어 "이 기금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부채성 채권 투자 성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투자 한도도 없고 절차적 규제도 없으며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불확실한 개념만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개정안이 오히려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2024-05-23 16:00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2024-05-23 14:46
  •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피치북은 "특히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레이어가 시리즈 B 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개발자 프라이버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회사 자마가 시리즈 A 라운드에서 73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2년간 美 정치 후원금에 9400만 달러 썼다가상자산 업계가...
    2024-05-23 14:45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2: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05-23 11:15
  •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현장 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전 제조기업의 AI 적용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국내 스마트가전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 차관은 "규제샌드박스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2024-05-23 11:00
  • 산업차관, 동행축제 '행복한 백화점 찾아 중소기업 제품 응원
    산업차관, 동행축제 '행복한 백화점 찾아 중소기업 제품 응원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30일에 청주시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물가안정과 영업규제 개선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4-05-23 06: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입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과제다. 시행령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새 국회가 곧 열리지만 입법 권력 지형도는 변함이 없다.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2024-05-23 05:00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하였으며,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2024-05-22 17:40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이를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박성수...
    2024-05-22 15:04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옴부즈만지원단 김희순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2024-05-22 14:05
  •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핀테크지원센터의 자문을 통해 위탁테스트 제도를 알게 됐다”면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2024-05-22 14:00
  •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소통확대와 규제개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통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됐다.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위원회...
    2024-05-22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4-05-22 10:00
  •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2024-05-22 09:49
  •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규제 개선 등 정부 지원 절실코세페·동행세일 홍보 노력“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직구 시장’ 내 입지에 대해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력’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제품과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재한 것이...
    2024-05-22 05:20
  •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당국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토지 매각 수입이 향후 몇 분기 또는 수년 동안 장기적인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2024-05-21 16:47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2024-05-21 16:00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2024-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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