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게 전면 정비한다.
사전예방적 점검기능과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상시감시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공동 리스크요인을 종합·분석하고, 권역 간 기획·협업검사 등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업권별 특성·리스크 등을 고려해 권역별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평가제도다. 현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총 5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실태평가 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이 변경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강맨션은 1970년 23개 동 5층, 총 660가구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르면 한강맨션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44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다만 GS건설은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는 별도로, 추후 규제가 풀리는 것을...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
협회는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위험관리·사회안전보장)을 활용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이다.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IFRS17 및 K-ICS의 안정적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보험업계는 현재 △IFRS17 도입 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건의를 통한 세법개정 추진 △감독회계·건전성 및 자산운용 등 IFRS17 관련 보험법규 개정 및 정비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
아울러,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금, 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유지·보수)이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정비계획을...
이투데이는 1월 취임 후 1년 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민 원장과 향후 국내 보험 시장 전망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다.
고령화 대비·수익성·소비자 보호 화두
◇2022년 국내 보험시장 전망과 당부= 국내 보험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는 한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풀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편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2차 공모한다. 1차 공모에선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단 복안이다.
김 총리는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도시건축 심의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일반 재건축 사업은 10년가량 소요되는 반면 미니 재건축은 3년 내외로 짧다.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추진위는 260% 수준을 밑도는 용적률을 370%로 끌어올리고 가구수를 386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부촌 단지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56가구)와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이 인근에 있는 데다 9호선 삼전역도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알짜 단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파구 곳곳 리모델링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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