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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국내 어디서든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5G 통신망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1만 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회 문제 R&D에 적극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힘을 보탠다. 신기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2022-07-15 18:20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누차 강조해 온 취약계층 지원책도 논의했다. 금리 상승기에...

2022-06-29 16:30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4.09%였고, 반대는 65.9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총장은 85.71%가 찬성했고,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92.86%가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06-26 14:02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어 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방의 반대가 예상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개정 없이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하여 정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늘어날 첨단학과의 정원은 대략 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수도권 4100명, 비수도권 3900명 정도로 예상된다....

2022-06-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2022-06-19 09:31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수요 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음 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2022-06-14 15:15
1기 신도시 아파트 매수자 4명 중 1명은 서울 거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만큼, 서울 다주택자 및 투자 심리가 있는 수요자들이 재건축을 기대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했을 것”이라며 “1기...

2022-06-08 17:00
철도업계 "공인시험 비용 개선, 설계단가 현실화 요청"…국토부 적극 검토

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소개하고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술로 개발돼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

2022-05-31 17: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빠른 사업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분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본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2022-05-03 18:18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2022-04-26 13:56
[단독] 서울 한강변 아름다운 ‘빛’ 품는다…“35층 룰 폐지와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하고도 서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맞춰 탄력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당연히 있어야 하기에 정비사업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 정비사업 관한 여러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돌면서 한강변 일대를 포함해 서울 내 재건축...

2022-04-06 16:00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6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러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시장과 개발만 고집한다는 이미지도 벗어던졌다. 시민단체ㆍ시의회와 파열음 지속…"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다" 반론도 오 시장은 1년간 △서울비전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하며...

2022-04-02 07:00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2022-03-30 15:53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특히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12차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두고 장기간 소송전을 이어가다가 24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조합설립 취소 후 지난해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신반포12차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 같은 소식에도 인근...

2022-03-28 18:00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이번 업무보고에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가구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이 같은 일정을 통보하면서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내려보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2022-03-22 09:31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겹겹이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주택...

2022-03-10 17:02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선 서울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나올 2050 서울플랜에는 기존 서울 내 도심 정비사업과 주택 노후화, 가구·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일이다.

2022-03-09 06:00
정부 "우크라 사태, 특이동향 아직 없어…기업 주재원 전원 대피 완료"

정부는 금융과 관련해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對) 러시아 제재 관련 은행권의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 상황 및 자금 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2022-02-24 15:36
[종합] 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가계·개인사업자 통합 관리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빅테크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등을 내세웠다. 이날...

2022-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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