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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비한다. 더불어 다수의 일반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2020-12-17 14:00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또 차세대 Wi-Fi 6E를 특성화고에 시범 구축하고, 무선환경에서 대용량ㆍ초저지연 가상 직업훈련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융합시대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근거를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본법제 마련을 검토한다. 산업 분야별 XR 활용을 저해하는 ’10대 규제‘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와 산업 현장 등...
    2020-12-10 11: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다. 강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필요성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2020-11-25 17: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됐지만,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기술의 환경에 맞춘 새로운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자율주행 등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2020-11-24 10:30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함에 따른 재정...
    2020-11-19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본계획 발표 △창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2020년 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020-11-15 09:30
  • 잠실 노른자위 '아시아선수촌' 정밀안전진단 돌입
    잠실 노른자위 '아시아선수촌' 정밀안전진단 돌입
    정부 규제로 내년 상반기 이후 안전진단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자 관련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정비업계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이달 초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회의(이하 준비회의)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2억100여만 원의 예치금을 송파구에 납부하고 용역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18개동...
    2020-10-21 18:10
  •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우선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2020-10-15 10:00
  •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2020-10-06 14:34
  • [창간 10주년] 10년 후 집값? '공급'이 향방 가른다
    [창간 10주년] 10년 후 집값? '공급'이 향방 가른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정비사업장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매년 서울에선 12만 가구, 수도권에선 30만 가구가...
    2020-10-05 05:2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상의는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 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2020-09-21 12:00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이어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020-09-17 11:00
  • SH공사 “서울 콤팩트시티 22곳에 1만6395가구 공급”
    SH공사 “서울 콤팩트시티 22곳에 1만6395가구 공급”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조성되는 증산 콤팩트시티에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가 조성된다. 잠실과 신천 유수지 등 정부의 8·4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곳도 SH의 콤팩트시티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재개발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2020-09-15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세부공급계획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R&D 현장 시범공사 실시(석간) △국토교통 혁신펀드...
    2020-08-30 09:26
  • [이슈&인물] 김광주 농협銀 리스크관리부장 "코로나 위기, 과거 리스크관리 관점 벗어나야"
    [이슈&인물] 김광주 농협銀 리스크관리부장 "코로나 위기, 과거 리스크관리 관점 벗어나야"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특히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도록 개편되는 운영리스크 규제 대응을 위해 전행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12개 유관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영업점 단위 운영리스크 종합 대시보드를 운영해 자발적 관리 역량을 제고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2020-08-27 17:47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수단위 매매를 국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가능하도록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허용된다면 많은 국내 주식을 0.01주 사거나 1주에 5만 원이 넘는 기업들의 주식을 1만 원어치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마련...
    2020-08-21 06:00
  • '한국판 뉴딜'도 공공기관이 선도한다…177개+α 프로젝트 추진
    '한국판 뉴딜'도 공공기관이 선도한다…177개+α 프로젝트 추진
    향후 9월까지 공공기관별로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공공기관별로 임원급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TF 구성한다. 또 정부ㆍ공공기관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구성ㆍ운영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관련 규제ㆍ애로사항도 적극 발굴ㆍ해소 지원할 계획이다.
    2020-08-20 09:30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뉴딜 펀드 조성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 발표해 드릴 계획"이라며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 가동중인 바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2020-08-20 08:07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네이버 차보험 견적비교 사업, 소비자 보호 최우선돼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네이버 차보험 견적비교 사업, 소비자 보호 최우선돼야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은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 편의가 좋아지더라도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라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지침을 마련해 온라인 보험판매를 규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0-08-11 17:41
  •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역세권...
    2020-08-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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