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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다...
    2021-04-11 17:47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 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2021-03-29 23:20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가속 법ㆍ제도 정비 착수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가속 법ㆍ제도 정비 착수
    선제적ㆍ종합적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할 계획이다. 법학계 명망가...
    2021-03-19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
    2021-03-08 16:36
  •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1-03-01 11:00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2021-02-17 16:07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또한,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 추이를 점검해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규제유연화 조치는 LCR규제 완화(2021.3월 말 종료), 예대율 유예(2021.6월 말 종료) 등 종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21-02-16 12:00
  •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정부는 재초환, 실거주 의무 면제뿐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ㆍ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10~30%포인트) 보장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2021-02-07 13:14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그러면서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보다 절반 수준...
    2021-02-04 10:00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다음 달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2021-02-02 11:58
  • 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예컨대 지역별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모듈러(이동형) 교사,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학급 증설 등을 위해 약 2000명의 교사 인력도 지원해 협력 수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대학 원격수업 규제는 ‘폐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2021-01-26 11: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공시규제 위반에 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키로 했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법률(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2021-01-14 15:00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차례대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2021-01-03 12:00
  •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무조정제도 정비,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고령층 대상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화 등에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지속가능 금융혁신 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의 주체인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제3자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는 책임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2020-12-31 17:09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개발계획 등에 우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2020-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국형 뉴딜 뒷받침(석간) △2020년 1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공급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2020-12-27 09:41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ㆍ선제 정비를 추진한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
    2020-12-24 12:00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올해 취득 단계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 및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2020-12-2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세종청사)...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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