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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2022-04-27 05:00
  •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경쟁영향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와 거래하는 만큼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향후 예상되는 규제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빅테크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 패트릭 허버트(Patrick Hubert) 오릭(Orrick) 파트너...
    2021-11-16 1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2021-11-01 12:00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2021-07-28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7-18 09:34
  •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코로나 2차전 시작됐다…믿을 건 백신 뿐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코로나 2차전 시작됐다…믿을 건 백신 뿐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7월 19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성인 인구의 80% 가까이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백신 접종 확대로 방역 규제를 풀었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연일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
    2021-06-15 15:40
  •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한편 정부도 ‘한국형 ESG지표’를 내세워 ESG 투자 독려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 ESG 포럼’ 개막연설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06-13 09:00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대신, 시행령에 8가지 항목을 둬 과징금을 낮출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21-05-12 17:46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 간 엇박자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게 뻔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지금부터라도 공급으로...
    2021-05-02 10:41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폐해가 너무 크고 사익 편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낙후돼 있어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5:29
  •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개정 금특법,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시중은행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안전성·투명성·사업성 입증해야…중소 거래소 퇴출 위기개인 투자자 “계좌 개설 안 되고, 일일 한도 낮아” 불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2021-04-21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2021년 농식품부 주재관 연찬회(영상) 개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손잡다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제1차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21-04-11 09:35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개최했다. 최근...
    2021-03-25 15:46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해당 법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술탈취 시...
    2021-03-08 15:46
  •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아이 돌봄도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서울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듭니다. 저 박영선은 장관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관 박영선은 소부장 강소기업 100으로 일본수출규제를...
    2021-03-01 18:33
  • 대기업 시총 글로벌 기업과 격차 줄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창립 20주년 대담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기업에게 국경은 없다. 한국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하는 규제는 이제 글로벌한 기준으로 바껴야 한다”며 “구글이라는 인터넷 제국에 끝까지 저항하는 네이버가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중요하다”고...
    2021-01-04 14:34
  •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던 한 기업이 “아침마다 안전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별 안전 관리 규정 작성 의무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산업 안전은...
    2020-12-22 16:00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2-22 11:00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기업경영 큰 타격 △무리한 기획소송 남발 △소송 전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 △원고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에 따른 기업 법적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업체들의...
    2020-12-16 13:31
  •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규제안이...
    2020-1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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