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4일 운영위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특구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맡는다. 운영위는 'BWB 2023: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또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벤처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규제완화 특구 등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고,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되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할 것”...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특구가 새로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16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그 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된 지 5년차다. 지난해 추가사업 선정 실패와 최근 공들였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이 ‘디지털상품 거래소’로 전락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인천시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 초 부산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금, 선박, 영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도 ESG 요소를 반영했다. 특구 내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전문평가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만한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 중이다.
2021년 2개 특구 25개사에 시범 적용했던 평가는 지난해 13개 특구 138개사로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잘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히 살펴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GS건설은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도 착공했다.
모듈러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초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인 단우드와 엘리먼츠를 인수했다. 충북 음성군에는 모듈러의 일환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자동화 생산공장도 건설하고...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입법이 필요하고,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이를 위해 지역의 핵심전략신산업(AI, ICT, Bio 등)과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캠퍼스타운(공동‧복합캠퍼스)에서 양성하고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발전전략을 통해 자족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한 2025 국제정원박람회...
GS건설은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크립토 메카로 불리는 DMCC와의 협약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이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다양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부산과 두바이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DMCC 회장은“한국은 몹시 영감을 주는 나라이자,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전남과 경북, 경남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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