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난해 25개 AI규제 도입…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韓.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EU의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로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돼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주민입법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상하이 기층입법연락소를 둘러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도 방문한다. 메이퇀은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규제 대응 정책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정책금융(36.6%)’에 이어 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하는 분야로 꼽았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 한국...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 요청"서민금융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22대 국회에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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