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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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2014-11-13 18:50
최경환 “정부, 규제완화에 최선…한국에 투자해달라”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규제개혁 포털을 구축했다”고 소개하며 “규제 개혁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 일몰제도 확장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현재...

2014-11-05 14:14
금융기관 행정지도 두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금감원은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시 금융위 사전보고, 행정지도의 법규화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게...

2014-10-12 10:29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2014-09-15 20:58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또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기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선진외국사례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총량제, 일몰제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규제를 해야된다는 게 경제계의...

2014-09-03 14:00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적임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인선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3차 공모를 실시했고 강 내정자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면 강 내정자는 규제조정실장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단장도 함께 맡게 된다.

2014-07-17 08:56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2014-06-12 09:17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들을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06-10 19:22
추경호 기재차관, OECD서 3개년계획·규제개혁 소개

아울러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나 일몰제 원칙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차관은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지식공유연대(KSA) 등 OECD가 추진 중인 지식공유 확산 과 개발협력 주류화를...

2014-05-07 16:47
“금융시장 변화 반영 과감한 규제 완화…소통이 최우선”

◇“규제 일몰제 도입… 수시 창구지도 최소화해야” = 인허가 규제와 관련해 대다수 금융권 관계자들은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인허가시 요율과 상품문구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없애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수시로 이뤄지는 창구지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2014-05-01 10:35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권,“규제 일몰제 도입…수시 창구지도 최소화해야”

금융권이 “인허가 규제 관련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수시로 진행되는 지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원리원칙대로 진행되는 인허가를 유연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시 요율 및 상품문구 변경 등 지나치게...

2014-04-30 18:11
미래부, “연내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이용”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미래부는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전면 시행에 대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4-04-06 15:31
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지난 3일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에 전면으로 나서 반대해야 할 환경부까지 자진해서 후손에게 짐을 될 수 있는 환경규제를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충성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분명히 사회적약자나 환경보호...

2014-04-04 09:18
환경부, 올해 안에 경제규제 10% 감축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등록된 전체 규제 849개 중 사회 규제를 제외한 550여건의 경제 규제를 올해...

2014-04-03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윤상직 “기업 제품인증 부담 줄인다”

“국가표준(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며 “시험항목 기준이 같은 인증은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법정인증 대상은 136개로 이 중 46개는 의무”라며 “기본적으로 인증 대상을 통합해서 수를 줄이고 일몰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0 17:23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0 16:14
[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이를 통해 전체 규제 가운데 ‘일몰제’의 적용 비율을 현재의 12%(1800건)에서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규제를 신설할 때 그만큼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2004년 건수 중심의 규체총량제를 도입한...

2014-03-20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2014-03-20 14:44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또 상의는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규제 총량을 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와...

2014-03-11 09:19
상의회장단에서 터져 나온 불만 “규제 풀어달라”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오속 부총리와 상의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홍 회장은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2014-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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