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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2023-11-05 10:36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경기 김포시에서 수산물을 제조하는 한 업자가 '은행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23-11-04 06: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또한 금융‧외교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우 내에서도 선배, 동료, 후배 변호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2023-10-30 17:07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2023-10-30 15:59
  • 한경협·KIEP, “尹 국빈방문 계기로 사우디와 협력 강화해야”
    한경협·KIEP, “尹 국빈방문 계기로 사우디와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부족주의 문화가 여전한 사우디의 특성을 고려해 정상외교 및 고위급 관료 회담 정례화로 인맥 구축 및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인 ‘원팀 코리아’에 ICT 및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대형...
    2023-10-30 15:45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동 빅 3(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정상 외교로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2023-10-30 11:55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 등 막대한 돈을 쓰며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제조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리쇼어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2023-10-24 19:25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그는 “향후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이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규제기관 및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우려되는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단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10-12 11:19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금융외교 활동을 통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추가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2023-10-11 10:29
  •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적극 투자에 나서달라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 외교, 팀 코리아 외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9 16:46
  • 친환경 선박 전환 동지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강화
    친환경 선박 전환 동지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강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Kostas FRAGOGIANNIS) 그리스 외교부 경제차관과 만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협력, 교역·투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방 장관은 조선 분야에서 50년이 넘는 기간 양국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산업부는 앞서 6월 27일 '한...
    2023-10-05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금융사 현지 정착 앞당길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금융사 현지 정착 앞당길 것"
    또한, 해외 진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요 진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사관·유관기관·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진출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영업과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공동해소 등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5월과 9월 각각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5개국을 방문해 금융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김...
    2023-09-20 17:39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2023-09-18 16:5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는 보호하되 혁신 장벽은 허물겠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은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2023-09-18 11:46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쓰레기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권이 곧장 여야 명운이 걸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환경 문제는 경제·외교 등 상대적으로 굵직한 이슈에 묻히기 일쑤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쓰레기는 중요도에 비해 후순위다.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플라스틱 규제를 할래, 말래'가 아니라 그날 그날의 이슈로 싸운다. 탈(脫)궤도 정치다. 정치가...
    2023-09-15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미국의 기술수출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대적 조사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SMIC가 어떤 경로, 어떤 방식으로 7나노칩을 생산할 수...
    2023-09-13 19:08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국제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궤도에서의 위성과 미래의 달 및 우주채굴 산업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 및 협상이 필요하다. 셋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는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쓰레기의 확산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술과 규범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2023-09-13 05:00
  •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상의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신기업가 정신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내수와 수출활성화, 규제혁신과 기술혁신, 기회발전 특구,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2023-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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