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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에 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서는 종부세를 늘리거나 현행유지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2023-07-04 16:32
  • 나신평 “상반기 기업평가, 금융권 등급 하향 우세…대출채권 연체율 하방 압력↑”
    나신평 “상반기 기업평가, 금융권 등급 하향 우세…대출채권 연체율 하방 압력↑”
    나신평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며 2차전지, 태양광, 건설기계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방산기업에 대해서도 "러시아 제품의 서방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종합상사와 강관 산업, 그리고 동유럽 및 대만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주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입었다"고 했다....
    2023-07-03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무역안보의 날(인터콘 서울코엑스)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
    2023-07-02 10:19
  • ‘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IARC는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 군으로 분류·평가합니다. △1군은 확정적 발암 물질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 △3군은 발암성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는 물질 △4군은 발암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물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가운데 아스파탐이 속할 예정인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2023-06-30 16:08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의회는 물론 환경규제 TF 등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녹스버너 설치 시설의 TMS 규제 개선 등 애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번 협의회에서 즉각 수용되지 않은 과제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이 모색될 수...
    2023-06-28 14:00
  • 삼일PwC “ISSB 공시 기준,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하는 역할 기대”
    삼일PwC “ISSB 공시 기준,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하는 역할 기대”
    투자자, 규제 기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공시 기준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경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2023-06-28 10:45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개발자 모두가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 장기적 평가와 계획이 필요하다. 저학력, 장애, 고령으로 인한 활동제약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기대한다.
    2023-06-28 05:00
  •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그간 정부가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 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2023-06-27 10:00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모펀드는 변동성 측정 방법을 표준편차 기준에서 VaR(Value at Risk·발생 가능한 최대손실금액) 기준으로 변경했고, 사모펀드는 가급적이면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활용해 평가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2등급 이상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이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을...
    2023-06-26 16:51
  • 건산연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0.7%·전셋값 2.0% 하락 전망”
    건산연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0.7%·전셋값 2.0% 하락 전망”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됐다. 비수도권은 지난달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 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며...
    2023-06-26 15:38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NCR은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최고금리 제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전체에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파이낸싱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2023-06-26 05: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인공지능(AI)의 리스크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를 도입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형별·사안별 민감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 구축 필요가 있어서다. 고학수 위원장은 “초국가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AI 환경에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AI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2023-06-23 16:54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 가격 하락 영향으로 우리나가 가계 평균 순자산이 5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대비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임대가구 7.6%는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의 재무건정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주택시장 관련...
    2023-06-21 11:00
  • “美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美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패스코 회장은 “혁신기술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분산원장기술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는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20~30년 동안 넷제로(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글로벌 채권시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발행기관이 다양하고 견조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3-06-20 14:24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그 이유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글로벌 환경규제로 수출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외화자산의 ESG...
    2023-06-20 10:00
  •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이긴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개발 등의 조사연구와 함께 외화보유고를 운용함에 있어 ESG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중소기업의...
    2023-06-20 10: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순위가 대폭 상승(8계단↑)했지만 정부효율성 순위가 재정 건전성 악화 여파로 두 계단 추락하고, 기업효율성·인프라 순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이 총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MD는...
    2023-06-20 07:00
  • 비나텍, 수소연료전지 부품 고객사 접촉…“테스트 넘어 물량 수주 논의”
    비나텍, 수소연료전지 부품 고객사 접촉…“테스트 넘어 물량 수주 논의”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향후 슈퍼커패시터 산업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슈퍼커패시터 규모는 1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비나텍이 차세대 먹거리로 정한 연료전지 시장도 연평균 17% 이상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5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2023-06-14 11:08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이에 따라 최근 주요 국가들은 ESG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ESG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부여,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나서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인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ESG 인프라...
    2023-06-13 05: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대형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결 감사 준비도 일정 부분 마친 점을 감안해 현행 일정대로 올해에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유예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에 유예 요청을 하고, 연결 내부회계 유예 사유 및 도입 시기를 공시해야 한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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