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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투데이가 9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킬러 규제와 정부의 킬러규제혁신TF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킬러 규제는 대상 범위가 넓고 강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가...
    2023-07-18 17:00
  •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실장은 17일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그 결과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
    2023-07-17 12: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2023-07-16 12:00
  • 계속 운전을 기다리는 고리 2호기…“계속 운전 심사 기간 빼고 10년 허가해야” [르포]
    계속 운전을 기다리는 고리 2호기…“계속 운전 심사 기간 빼고 10년 허가해야” [르포]
    한수원은 지난해 4월 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 3월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한수원은 2025년 6월을 재가동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재가동하더라도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이면...
    2023-07-16 11:00
  • IMO 넷제로 선언에 발등 불 떨어진 해운업계
    IMO 넷제로 선언에 발등 불 떨어진 해운업계
    결합 조치와 같은 규제가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수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일정 기간의 규제 유예에도 이번 IMO의 합의는 세계 각국 및 해운업계를 향한 강력한 탈 탄소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탄소 감축률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t의 화물을...
    2023-07-15 07:00
  • [베스트&워스트] 웰바이오텍, 리튬 수입 계약에 62% ‘껑충’…정리매매 우선주↓
    [베스트&워스트] 웰바이오텍, 리튬 수입 계약에 62% ‘껑충’…정리매매 우선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혜 기대감을 받는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한미반도체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3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향하며 “한미반도체 주가는 연초 대비 3배 상승했고, 평가가치는 AI 수혜 기대감 속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상단에 근접하고 있다”며 “주가 급등은 단기적으로...
    2023-07-15 06:00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더 활기차게 고동치던 기간산업과 시장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면 이렇게 박하고 서운한 평가가 넓게 번질 리 없다. 그 무엇이 우리 성장동력을 거덜 내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 좋은 일자리 부족과 같은 우리 환부에는 예외 없이 규제의 문제가...
    2023-07-13 05:00
  •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홍콩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한때 규제 철퇴를 내렸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두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중국 당국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2023-07-12 17:02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최근 ISSB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 규모 해외 기업에도 강화된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오늘날 ESG는 글로벌 경제 뉴노멀로 자리 잡고, 기업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금융투자 여건에서도 ESG 공시는 기업평가를 통해 투자로 이어지는 ESG 투자 생태계 첫 단추로 매우...
    2023-07-11 19:17
  • 중국, 부동산 채권 부실에 12조 달러 신용시장 ‘흔들’
    중국, 부동산 채권 부실에 12조 달러 신용시장 ‘흔들’
    신용시장 스트레스 평가 3→4단계 상향지난달 중국 기업들 6억 달러 상당 디폴트 때문올해 부동산 정크본드 디폴트 확률 30%로 높아져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여전, 당국 경고까지 중국의 12조 달러(약 1경5600조 원) 규모 신용시장이 부동산 채권 부실에 흔들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차이나크레딧트래커(CCT)에 따르면 중국 신용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2023-07-11 17:19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재예치 금액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2023-07-09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美 보복 나선 中…증권가 “영향 제한적, 희귀금속 ETF 수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美 보복 나선 中…증권가 “영향 제한적, 희귀금속 ETF 수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증권가에선 아직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대체가 용이해서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갈륨은 사실 아주 귀한 광물은 아니다.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었기...
    2023-07-09 07:44
  • 日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팀, 다핵종제거시설(알프스) 점검 강화 등 권고
    日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팀, 다핵종제거시설(알프스) 점검 강화 등 권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피폭이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제한치(1mSv/y)보다 상당히 낮음을 제시했다"면서도 "실제 방출량이 결정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된 선원항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평가 결과가 과소평가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영해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3-07-07 11:47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MSCI에 참여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됐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자금 배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를...
    2023-07-07 11:13
  • 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 부합 확인 [종합]
    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 부합 확인 [종합]
    방 실장은 또 이달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와 관련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2023-07-07 11: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때문에 영향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의 증가 속도 억제 방안으로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량 규제에 대해 “해당 팀과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며 “일반론을 얘기한다면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2023-07-07 10:16
  •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에서 개최된 WAIC에 서방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영향이다. SCMP는 “머스크의 지원사격은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신용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전과 달리 올해 WAIC의 ‘전략적 파트너’ 10개사 중 미국...
    2023-07-06 15:54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종합] IAEA,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오케이’…“국제 안전기준 부합”
    [종합] IAEA,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오케이’…“국제 안전기준 부합”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린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접근 방식이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리수를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무시할 수준의 방사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호 및 안전평가 △규제활동 및 프로세스 △데이터 확증 및 분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2023-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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