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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정부가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 기준 정비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2023-06-07 09:21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우선 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성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중인 인근...
    2023-06-07 09:05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인프라와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에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 영업점 확충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2023-06-04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사용규제 대응방안 모색 △인천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00 과수화상병 현장점검(양평)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 점검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2023-06-04 09:13
  •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가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2023-06-02 15: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IR에서 해외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했다”며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금감원 직원과 1명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파견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직원(1~2명)도 하반기에 금감원으로 파견돼 양국 간 금융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23-06-01 16:30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기업‧인재 유치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2023-06-01 12:13
  •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야”…정부 건의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야”…정부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민간 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설 주요 자재의 수급 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 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2023-05-31 15:32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가공식품 역시 환율 변동 등 대외변수에 따른 원료수급 문제, 검역·통관 등의 규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류와 김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현지 생산 증가와 타국 유사 제품 생산·판매로 수출에 애로가 있어 품질 향상이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 신산업 분야는 스타트업·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 차관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2023-05-26 08:36
  •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후산업의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애로사항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국내외 500여 개...
    2023-05-25 10:30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2023-05-25 06:00
  • K-라면, 18개월 만에 유럽 수출 재개…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K-라면, 18개월 만에 유럽 수출 재개…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 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2023-05-23 18:01
  • 정부, 로봇 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간담회 개최
    정부, 로봇 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스타트업 육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로봇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및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자금, R&D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로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2023-05-23 14:30
  • 금융위, 매달 핀테크 기업과 소통…"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실화"
    금융위, 매달 핀테크 기업과 소통…"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실화"
    이날 서울 중구 IBK 퍼스트랩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2차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기업 8곳이 참여해 자사가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금융서비스를 소개하고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가능한 답변을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2023-05-22 14:00
  •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서울 13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서울 13개월 만에 100 넘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개선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1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8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2023-05-19 13:11
  •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회원사의 영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오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영업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비대면거래 제외, 한시적 유예 중인 예대율 규제의 적용기간 연장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 및...
    2023-05-19 05:00
  • 올해 중소→중견 기업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올해 중소→중견 기업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규제 혁신, 인력 양성 등 성장 사다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통상애로 간담회 △2023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18일(목) △산업부 장관 15:00 디스플레이 산업전략 원탁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00 스위스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6:00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 면담(서울청사) △탄소중립 위한 국외감축 양자협의 본격 개시(석간)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 발표 △스위스...
    2023-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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