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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지난 간담회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와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및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이 제기됐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2023-07-12 10:00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여름철 대비 아이스크림 안전관리 나서
    권오상 식약처 차장, 여름철 대비 아이스크림 안전관리 나서
    이번 방문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원유관리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원유 및 살균공정 관리의 적정성 △제조시설 세척·소독 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름철에는 높은...
    2023-07-11 15:29
  •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상승 등 올해 상반기 애로 요인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3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가 88....
    2023-07-11 11:59
  •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이번 행사는 방 차관이 단장으로 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2023-07-11 11:00
  •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 설비 설치...
    2023-07-11 09:51
  •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12:00
  •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부터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3-07-10 10:00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로...
    2023-07-07 09:15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올해 6월에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07-06 18:11
  •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번째 행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광주지방중기청장,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과 광주·전남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2023-07-06 12: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명명식(HJ중공업 영도 조선소) △한일 산업협력포럼 참석(석간) △해저지질자원 국가...
    2023-07-02 10:19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23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2023-06-28 14: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2023-06-28 12:00
  •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원 장관은 스타트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을 갖췄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준공 현장은...
    2023-06-27 16:14
  •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현장 애로 발굴을 통한 정책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인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1인이 현안 논의를 거쳐 중소유통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2023-06-27 10:30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폐유리 수급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라스틱세,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2023-06-27 10:00
  •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2023-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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