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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규제(BIS 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과 부실정리 유도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전제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2023-12-17 10:05
  •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부여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2023-12-13 18:29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제를 고쳐 달라고...
    2023-12-13 17:49
  •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2023-12-13 15:0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23-12-13 14:00
  •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및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 등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방안을...
    2023-12-13 13:00
  •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진 1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 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기업애로 해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1:0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법 등 3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치료나 예방, 진단을 위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2023-12-12 17:13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이번 현장 방문은 춘천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사전에 접수해 관계부처·기관에서 검토했고 지원단과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판로개척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거래선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2023-12-12 16:30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그는 “최근 1~2년 벤처 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경영 애로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의 벤처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다”고 짚었다. 오 후보자는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도 필요하고,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해외로부터 많이 와야 한다”고...
    2023-12-12 13:06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2023-12-12 10:39
  • "예금취급기관, 과도한 수신 경쟁 재무에 부정적…필요 시 시장성 수신 조달 규제 운용해야"
    "예금취급기관, 과도한 수신 경쟁 재무에 부정적…필요 시 시장성 수신 조달 규제 운용해야"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을 한층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은행의 시장성 수신조달 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별 회원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 중앙회가 시의적절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1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2023-12-08 11: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1:07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그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데 힘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2023-12-05 16:01
  • 식약처, 사용자 편의 맞춤형 전동식휠체어 개발 지원
    식약처, 사용자 편의 맞춤형 전동식휠체어 개발 지원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채규한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전동식휠체어 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케어라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전동식휠체어는 환자 이송 시 사용하는 전동식 의자로 2등급 의료기기다. 장애인과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2023-12-05 12:30
  • 한경협,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 출범
    한경협,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 출범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시다발적 전쟁 발발, 공급망 재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다양한 환경 규제 신설 등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국제 무대 속에서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이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
    2023-12-05 08:56
  •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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