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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07-07 08:44
  •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②] 中企기업 "출구 없는 터널…R&D하란 말과 같아"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②] 中企기업 "출구 없는 터널…R&D하란 말과 같아"
    대부분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수출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10곳 중 3곳은 비용부담(31.1%)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다음으로 정보 부족(30.2%), 탄소배출량...
    2024-07-05 05:00
  •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규제 대응은 막막하기만 하다. EU의 CBAM 시행이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BAM 본격 적용 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2024-07-05 05:00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2030년 초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2030년 초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대상지로 용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가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친환경 비스니스 환경 조성과 물리적 입지규제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SH공사, 부동산 자문사 등과...
    2024-07-03 14: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투자 익스프렉스’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연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024-07-03 12:30
  •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
    2024-07-02 14:23
  •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2024-06-27 12:00
  •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중견기업 CTO협의회’는 기술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3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계 최고기술경영자 협력 네트워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최재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김진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과 태경그룹, 미래나노텍, 코넥, 코리아에프티 등 중견기업...
    2024-06-27 09:24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024-06-27 08:52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제출투자 활력 제고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촉구양극재 유해성 재검토 등 당면현안 개선도 요청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2024-06-26 09:08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투자유치, 판로개척, 후속 사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절차 개선, 실증 인프라 활용 제고, 특구 간...
    2024-06-25 12:00
  •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특히, 중진공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외 수출 규제완화, 수출국 다변화 등 성과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으로 약 8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기업 수출 성과를 달성해 기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올해 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한 3대 혁신방안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2024-06-24 09:07
  •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기업인 리베스트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연구개발(R&D)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2024-06-24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2024-06-23 08:56
  •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4-06-21 10:11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2024-06-20 14:58
  • 중소기업 절반 이상 “내수경제 회복, 2026년 이후 예상”
    중소기업 절반 이상 “내수경제 회복, 2026년 이후 예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전망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다. 상반기 경영실적 결과에서 ‘호전됐다’는 응답(8.2%)보다 3.8%포인트(p)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2024-06-20 12:00
  •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온라인수출 특별관은 글로벌플랫폼인 쇼피(Shopee), 큐텐JP(Qoo10)과해외향 전문몰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생협력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대기업과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규제애로 상담, 글로벌 시장진출 노하우 및 수출지원 시책 안내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일호 중진공...
    2024-06-20 09:07
  • 3분기 수출 '청신호' 전망…선박·반도체 수출 기대감↑
    3분기 수출 '청신호' 전망…선박·반도체 수출 기대감↑
    반면 미·EU와 중국 간 갈등 심화, 홍해 사태 장기화 및 중국발 물류 급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73.5)’,‘국제물류(86.4)’ 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은 지난 분기와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19.7%)’과 ‘물류비용 상승(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및 중동 불안...
    2024-06-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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