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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닻올린 '임종룡號' 금융개혁…"감독 쇄신 통해 금융 경쟁력 강화"

◇감독방식 코치→심판…수수료ㆍ금리ㆍ배당 자율성 존중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금융감독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2015-03-17 15:58
[임종룡號 금융개혁] 금융권 코치에서 심판으로…수수료·배당 등 자율성 부여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process)를 혁신하겠다고...

2015-03-17 14:00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마지막 기회…매주 현장 찾겠다"

임 위원장은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제도를 보완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2015-03-16 17:43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올해가 금융개혁 추진할 마지막 기회”

이를 위해 그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들을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금융회사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술금융을 포함한...

2015-03-10 09:15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권 10대 이슈 시각은?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육성 방안은 창의적 상품 개발, 사모펀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대한...

2015-03-09 10:54
임종룡 내정자 "업계ㆍ학계ㆍ소비자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단' 설치"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벗어나 영업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검사 및 제제는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3-05 16:40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헌법소원…과거 헌재 결정은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2015-03-04 08:59
[금주의 법안]소액사건, 법무사도 소송대리 가능토록 추진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사소송 중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2015-02-27 10:49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이렇듯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02-26 18:19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노조에 이례적 환영 받아

금융노조는 다만 "임 내정자 무엇보다 기술금융을 내세운 은행 줄 세우기식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규제위원회'가 아닌 '금융지원위원회'로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임 내정자가 지난 17일 내정 발표 이후 "간섭하는 코치가 아니라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2015-02-24 10:59
[일문일답] 임종룡 내정자 "규제 완화가 아닌 틀 바꾸는 접근 필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임종룡(사진·56)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7일 "금융당국은 시장의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개각 발표 직후 농협 서대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2015-02-17 16:57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코치 역할 아닌 심판의 기능 하겠다"

현장의 수요에 맞는 규제의 전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임무는 코치의 기능이 아니라 심판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가 공정한 룰에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임 내정자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의 가장...

2015-02-17 16:42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몰두했던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제 사건'을 올해 다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서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접수된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가 구...

2015-02-09 09:22
네이마르, 경기 중 상대 걷어찬 호날두 비판 "공격수로서 해선 안 될 일"

(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박치기'로 퇴장당한) 지네딘 지단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상대의 도발이 존재할 수 있기에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은 거친 플레이를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경기에 뛰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1-27 11:22
[온라인 와글와글] 통진당 해산 반대·왕의 얼굴 조윤희·진웅섭 금감원장에 '시끌'…왜?

감독 프레임을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그는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중국 교통은행이 지난달부터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써 업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 “청산계좌 개설 등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2014-12-11 11:44
오룡호 실종선원 4명 시신 추가 수습…16명 사망

이 장관은 선원 가족 대책위원회가 있는 부산을 찾아 501오룡호가 추가 할당량(쿼터)을 받아 조업한 것이 사고의 빌미가 됐다는 선원 가족의 주장에 “원양어선들이 할당량을 이전하는 부분이 안전문제와 관련있다면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국익을 위해 먼바다에 나가 조업하던 애국자 분들이 사고를 당한 것에...

2014-12-04 13:56
[11월 25일 주요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ㆍ경비원 분신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 가계빚 1060조원… 석달 새 22조 늘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2014-11-25 16:17
오바마 ‘레임덕 가속화’…국정운영 변화 조짐은?

이번 선거패배는 오바마 정부의 그간 업무 수행 및 성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인 만큼 권력누수(레임덕)가 가속화 되면서 국정운영 기조전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과의 마찰이 심해져 정국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과 공화당과 절충점을 찾아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2014-11-05 15:38
“최경환 ‘초이노믹스’, 日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WSJ

‘초이노믹스’의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WSJ는“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이며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이자율이 오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초이노믹스 내용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꼽으며 “이는 재벌...

2014-11-04 14:33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애플 '아이폰6 플러스' 리퍼 비용 40만원 넘어 애플이 ‘아이폰6’...

2014-09-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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