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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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1월4일

승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오동욱 △제조업감시과장 최장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창현◇서기관 전보 △업무지원팀장 김한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명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이사 △사업본부장 최희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주택금융공사 ◇신임 △대변인 겸 홍보실장 이종석◇지역본부장 전보...

2016-01-04 08:00
금융당국 수수료 개입? “옛 얘긴데…”

이에 대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의 역할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되고, 금융정책 방향도 사전규제에서 사후통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하는 문제 사항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2015-12-18 12:06
공무원 ‘갑질’ 여전…추가 서류 요구로 517일 업무 지연

한 지자체는 지난 5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내 놀이시설 캠프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캠프장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ㆍ행정자치부ㆍ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2015-12-08 14:09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 처분으로...

2015-11-16 16:40
셀트리온, 두번째 바이오시밀러 CT-P10 유럽허가 신청

그러나 현재까지 선진국 기준의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에 성공하거나, 선진국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테바·베링거인겔하임 등 여러 다국적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도전했다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만큼 개발이 까다로운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리툭시맙은 2014년 세계적으로 9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5-11-11 12:10
[기자수첩] 압박축구 권하는 심판

“미드필드에서 좀 더 압박하세요.”, “3-4-3보단 4-4-2 전법이 좋겠네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축구팀 감독이 아니라 심판의 입에서 나오면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이런 ‘난센스’ 상황이 국내 은행산업과 금융당국에서 벌어졌다.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10개 주요 은행장을 불러놓고 기업...

2015-11-02 11:12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성 시비가 일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된 '김영란법'에 대해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매우...

2015-10-13 09:09
[인사] 2015년 10월 7일

◆행정자치부 ◇서기관 △조동두 나채목 황동준 이창재 김영석 유호 고규선 김동현 정혜원 조병곤 김영진 송준호 최승원 이중동 손연석 정유근 조성하 이혜란 박제원 김명수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동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장 금기형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대훈 △단체협력과장 이재익 △기념사업과장...

2015-10-07 08:04
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2015-09-30 14:56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5-09-30 13:47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2015-07-16 09:04
공정위, 자진신고 접수하면 3개월내 조사 착수

가맹사업법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5-28 10:03
[자본시장 트로이카]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수호규제격파모험자본 강화”… 금융개혁 ‘아이언맨’

임종룡식 자본시장 개혁은 금융회사 자율존중, 불필요한 규제 철폐, 모험자본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저성장ㆍ저금리ㆍ저물가 3저(低)시대에서 성장판이 닫힌 금융투자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을 입장’경험‥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 임 위원장에게 지난 두 달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우선 임...

2015-05-12 11:04
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은 정당" 기본적으로 이적 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2015-05-04 09:10
[법과 사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법 규정 자체로 가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 "성매매 처벌 효과 없어" vs "법규정 존재 자체로 의의"=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처벌법...

2015-04-23 11:10
'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 성매매 처벌 효과 '공방'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2015-04-09 14:49
왕상한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임용

그는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와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무역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공정위는 "왕 신임 위원이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쌓아온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15-03-26 11:14
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솔선수범해 확실히 변하겠다”며 “규제 형식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꿔 감독·검사·제재의 모든 프로세스를 일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도 자율책임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인력ㆍ조직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튼튼한 내부통제시스템도...

2015-03-25 08:39
나경채 노동당 대표, 4.29 관악을 보선 출마…“진보결집해 승리”

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결집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면서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과 함께 공동으로 보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박근혜정부를 향해 “경제민주화 약속을 팽개쳤다.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가 아닌 적선을 받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 약속도...

2015-03-18 10:20
[종합] 닻올린 '임종룡號' 금융개혁…"감독 쇄신 통해 금융 경쟁력 강화"

◇감독방식 코치→심판…수수료ㆍ금리ㆍ배당 자율성 존중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금융감독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2015-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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