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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중국 특허분쟁서 승소… “LNG 분야 기술력 인정받은 계기”

무효심판에 대해 최근 중국특허청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그간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에서 대우조선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최근 선박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부상하고...

2017-02-16 10:35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승부수 통할까… 대가성 규명이 관건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61) 씨 일가 지원을 통해 정부 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 후 3주 동안 특검은 삼성의 청탁과 거래 대가성을...

2017-02-15 10:12
文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약속

이어 “유명무실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2017-02-09 15:05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2017-02-07 14:07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시점 질문에 “내년 될 수도”…강경 입장에서 선회

이는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기존의 행보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상징적인 1호 행정명령에 ‘오바마케어 지우기’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2월 말~3월 초에 대체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지난달에는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로 유명한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2017-02-06 14:20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 ▲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오행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종영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연안해운과장 강정구 ▲항만물류기획과장 김혜정 ▲해사산업기술과장 임현택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 김옥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김병곤

2017-01-25 16:48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경선 룰을 확정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르면 2~3월 중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 일정 대신 대권행보를 하며 공약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력 주자 한 명 없이 분열된 여권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영입 등 대선주자 모시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만약 조기대선이...

2017-01-10 10:20
[위기의 정치경제학] 노동자 분노 업고 득세했지만… 미래 불확실성

◇‘세계의 트럼프들’ 활개, 한국까지 확산?=배신의 정치를 목도한 유권자들은 포퓰리스트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투표를 통해 기성정치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이미 영국 미국 이탈리아 정치 엘리트들은 분노한 국민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의 역풍을 맞고 정치 무대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의 확산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17-01-02 14:28
[2016년 IPO 결산] 안갯속 내년 IPO… 호텔롯데 상장으로 ‘봄날’은 올까

일각에서는 호텔롯데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규제 분위기 등으로 이전과 같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호텔롯데가 성공적으로 공모를 마친다면 내년 시장 분위기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호텔롯데의 예상 공모 규모는 4조677억~5조2641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모금액(4조6642억 원)과 맞먹는다. 기업 가치를 이전 같이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2016-12-13 11:02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상공인연합회 “탄핵 가결은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간 품격있는 저항과 굳센 의지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막아냈다”며 “이는 단순히 일개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최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규제개혁과 달리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혁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다”...

2016-12-10 10:49
[기자수첩] 배신 정치로 경제가 살아날까

회고적 투표는 ‘심판’이라고 일컫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득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힐러리 클린턴을 ‘친월가 정치인’이라 규정하고,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권자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클린턴 대신, 정치로 보여준 것 하나 없지만 스스로 비주류라고 자처하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기득권을 심판하겠다는...

2016-12-06 10:57
헌재,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고...

2016-11-24 19:21
정무위 국감 ‘朴지지율 급락’ 공방… 野 “내각 총사퇴” vs 與 “국회 발목”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근과 ‘예스맨’이 바뀌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2016-10-17 15:59
[이슈&인물] “김영란법에 대기업 ‘갑질’까지 ‘사면초가’… 소상공인들 살게 해 달라”

본인들이 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땅한 무기(법적제재)도 없는데 나서기만 한다면, 갈등만 커지는 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상생은 진솔해야 하고, 진솔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반위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6-09-30 11:02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 6명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이다.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2016-09-05 09:16
한국산업문화진흥원 '2016 산업ㆍ문화융합전략포럼' 개최

패널로 참석한 이범호 전 특허심판원 원장(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기술 진보를, 특허제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경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적재산권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특허소유권 등의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함께 패널로 참가한 김동석...

2016-09-02 10:25
“풍수지리 때문에 공장 못 짓는다” ... 정부 소극행정 108건 적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선 결과,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한...

2016-08-12 15:55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사전 공모 없었다"

이 때문에 선거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 회장의 당선을 도운 측근 중 한 명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2016-08-11 12:46
김명자 차기 과총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이 변화 일으켜야”

김 차기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동화로 인해 앞으로 5년 내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생길 것”이라며 최대 위협직종으로 회계사와 스포츠심판, 법무사, 공인중개사, 배달원 등을 꼽았고, 위협을 덜 받을 직종으로 정신관련 의사와 HR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고고·인류학자 등을 언급했다. 특히...

2016-07-14 10:20
[BioS] 소설같은 '알비스' 암투..오리지널-복제약의 처절한 공방

지난 2014년 허가 규제 완화로 간단한 서류 신청만으로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을 상표명만 바꿔서 새롭게 허가받을 수 있게 돼 복제약의 무한 복제가 가능해진 탓이다. 사실 알비스 제네릭의 무더기 진입을 대웅제약이 유도한 측면도 있다. 대웅제약은 이례적으로 제약사 20여곳에 알비스 제네릭을 생산·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다른 업체에 시장을 뺏기는 것보다...

2016-07-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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