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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18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19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18일(목)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과제 공고...
    2019-04-14 11:19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취항식...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대회의실) △제1차 해양수산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석간)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등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 착수 21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22일(금) △해양생태경관 10경 선정(석간) ◇국토교통부...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대회의실) △제1차 해양수산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석간)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등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 착수 21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22일(금) △해양생태경관 10경 선정(석간) ◇국토교통부 18일(월)...
    2019-03-17 10:2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2019-02-17 10:31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10: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10: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2019-02-10 10:15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됐다.
    2019-02-07 10: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⑨]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 “공유경제 시대,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⑨]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 “공유경제 시대,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그는 “일부러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은 없다”며 “분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와 규칙을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장 대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심판”이라며 “택시 업계가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든 대화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01-20 17:11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전원회의(심판정) △냉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목)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 발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서울교육문화회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전원회의(심판정) △냉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목)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 발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서울교육문화회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2018-12-16 1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책 국제세미나...
    2018-12-09 09:39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유통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는 퇴장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2018-12-04 18:29
  •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2심) 심판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돼 있어 WTO 무용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이 이 기구의 새로운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인의 상소위원 중 4명이 공석 상태다. 이처럼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상소에 대한 판정도...
    2018-11-29 11:00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2023년까지 연임 확정
    임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2018-11-22 21:14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통계교육원 이러닝,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14:00 BIS 사무총장 면담(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통계교육원 이러닝,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14:00 BIS 사무총장 면담(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2018-11-18 10:01
  • 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기업 임직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2018-1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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