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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전원회의(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고용부 차관 10:00...
    2020-01-12 09:32
  •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세제는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특허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승인 기업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샌드 박스 내실화 지속을 위해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혁신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을 기존...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시사점 △조달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8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13:30 재정법령 심포지엄(서울상공회의소)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 19일...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13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산업기술 R&D 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석간)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업부, OECD 연구진과 디지털 경제 등 논의 △국표원...
    2019-12-08 10:50
  • 소·부·장 업체에 특허 지원 확대…12월 우선심판제도 개선
    소·부·장 업체에 특허 지원 확대…12월 우선심판제도 개선
    특허청이 내달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한다. 올해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2019-11-24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유라시아 규제당국 상호협력 다양화로 규제해소 선제 대응(석간) △최저효율 및 고내구성‧친환경 태양광 모듈 도입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394차 회의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제주도 LNG기지 준공식(애월기지)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2019-11-24 10:06
  • 일본, 대한국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한일 관계 냉각 영향
    일본, 대한국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한일 관계 냉각 영향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당사국 간에 분쟁 해결책을 모색하는 WTO 규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지난달과 전날 2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은 3차 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거나 무역 분쟁 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한일 무역을...
    2019-11-20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2019-11-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선제적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2019-10-20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17 태국, 인니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서울공항) △중국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한-중 상호인정 협력 논의(석간)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해외 기술규제 협력채널 강화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 16일(수) △산업부 장관 09:15 에너지플러스2019(코엑스), 15:00 국가생산성대회(코엑스)...
    2019-10-13 11:25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승진 △기획총괄정책관실 이상준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김광제 △소통지원비서관실 김혜경 △조세심판원 조용도·이종철·임홍규·강필구 ◇과·팀장급 전보 △의정과장 김홍수 △교통정책과장 이진원 △정책기획위원회 파견 김희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총괄팀장 류승목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 정부효 △규제정보팀장 조승희
    2019-09-01 16:24
  •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2019-08-29 17:46
  •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22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가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다. 프레스토와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2019-08-22 15:08
  • 인사 종합 / 6월 30일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구지현...
    2019-06-30 18:09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30 스마트공장 업무협약식(경사노위) 14:30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중기중앙회) △'사람 중심의...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30 스마트공장 업무협약식(경사노위) 14:30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중기중앙회)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2019-06-02 09:59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혁신전공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기간은 2년 3개월로 장기간이며 이 기간 매출 합계는 108억 원에...
    2019-05-09 16:2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석간) △규제혁신 및 공공기관 작업장안전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석간)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한-말레이시아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8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19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18일(목)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2019-04-15 08:38
  •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부령이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 공익활동으로...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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