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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P우수기업...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15:00 규제샌드박스 민간전담기구 출범식(대한상의) △500kV HVDC 송전선로 주변 지역도 지원 가능(석간) △제17회 자동차의 날 행사(석간)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우리측 주도 국제공조의 WTO 공론화 논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 본격 지원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
    2020-05-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입주규제 도입 5일(화) △혁신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추진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포스트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서울), 14:00 주한외국상의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서울청사)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 개최(석간) △외투기업,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에 적극적...
    2020-05-03 09:54
  •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이 과정에서 재개발만 임차권자에 손실 보상 의무가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까지 벌어졌고 방배6구역 이주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방배6구역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2020-05-01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1:00 필리핀 통상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호주, 한-필 경제협력방안 논의(석간)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지역 확대 선정...
    2020-04-2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10대 규제개선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 24일(금) △부총리 08...
    2020-04-19 10:13
  • [기자수첩] 경제는 파란색도, 분홍색도 아니다
    [기자수첩] 경제는 파란색도, 분홍색도 아니다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의 실책에 대한 심판’의 한 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뽑은 21대 국회가 경제 비상상황을 이겨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 상황은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다툼을 지속할 만큼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
    2020-04-16 18:08
  • [사설] 거대 여당, 무너진 경제 일으킬 책임부터 새겨라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선거 막판 일부 후보의 ‘막말 파문’ 등으로 표심이 돌아선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참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는 데 실패하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수권...
    2020-04-16 17:30
  • [총선] “여야 고용·성장 강조하지만 구체적 산업정책 없어”
    [총선] “여야 고용·성장 강조하지만 구체적 산업정책 없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 “문재인 정부 심판”을 각각 내걸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표된 공약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고 ‘누가 현금을 얼마나 주느냐’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송 후보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천은 농지규제, 산지규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가 많아 수도권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가 있었다. 재선의원이 아니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힘 있는...
    2020-04-03 10:26
  • 황교안 “코로나19 ‘경제쇼크’, 국민채권 발행으로 자금 공급해야”
    황교안 “코로나19 ‘경제쇼크’, 국민채권 발행으로 자금 공급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건축 등)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집이 공급되면 저절로 집값은 내려간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잠원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재건축 문제 등으로 팔리지 않고 있다....
    2020-03-25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2020-03-2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개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개최 18일(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9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
    2020-03-15 10:40
  •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망설였다. 여당에 유리한 이들 지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서였다. 결국 수원 3개구와 안양 의왕 등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일부 지역에선 “성남이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경제...
    2020-02-24 18:46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권이 헌정ㆍ민생ㆍ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020-02-19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3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기재부 1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참석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16~21일, 미국 워싱턴, 뉴욕) △기재부 2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김용범...
    2020-02-16 09:30
  •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에는 방통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위헌심판까지 제기됐다.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방통위가 사실상 검열기관이라며 ‘조롱’당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최근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웹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주요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2020-01-27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수출규제 및 중동관련 경제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구조혁신TF Kick-off 회의(서울청사), 14:00 인구정책 TF 관계부처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구조혁신 TF Kick-off 회의(석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20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019년 11월...
    2020-01-27 09:27
  •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2020-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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