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클라우드와 KST모빌리티는 AI 무인주차장 아이파킹존에서 마카롱택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사 교대' 시범사업을 펼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시 외곽에 있어 기사 수급...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총 7개 사업지구다. 중기부는 이날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2곳의 실증특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최종 지정은 7월 6일에 심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네오펙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네오펙트는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은 네오펙트가 최초 사례다.
실증사업 기간은 약 2년이며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 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공모의 경우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공모 분야로...
현행법상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며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시작 직후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기도 했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 꾸준한 이용을 끌어냈다.
하루 최대 호출은 389건, 탑승 인원은 436명을 기록했고, 서비스 후반부로 가며...
소재·부품·장비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시범 지정하고, 추후 수요에 따라 확대한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술개발 이후에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과 성능 시험 수요가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5월 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
26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규제특례와 함께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되지만,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쏠라티 6대로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14일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차 한 대에는 승객 10명을 태울 수 있고 유아와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를...
현행법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이번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서비스명인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누구나 커뮤니티 내에서 편안하고...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사업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 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지난주 현대차와 KST 모빌리티가 공동 추진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돼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난 8월 서울과 제주도...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세종시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통한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주행은 큰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가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생활권 내 BRT 도로 등의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세종시 BRT 도로 중 미운행 구간인 시범운행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시승해 사업 안정성 전반에 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세종시 자율주행실증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관계자들이 탑승한 엠디이의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4생활권 BRT 도로 미운행 구간을 순회하며...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을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들은 시범운행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에 시승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산업부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1호로 국회 수소충전소에 실증 특례를 내줬다. 덕분에 입지 제한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길이 트였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한 시간에 수소 25㎏을 충전할 수 있다. 하루에 수소차 7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 서울 시내에서 수소차를...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 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