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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업체인 페이즈커뮤와 손을 잡고 GS25는 이르면 이달 중 서울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술 자판기를 시범 운영한다. GS25가 들일 무인 자판기에는 맥주, 소주 등 주류 약 50종이 들어간다. 커스터마이징 형태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로 성인인증을 받으면 자판기에서 술을 쉽게 살 수 있다. 실증 테스트를 충분히...
    2021-06-07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2021-04-26 11: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9년 7월에는 강원도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또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재난 사고 현장서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 가능 등도 실증사업으로 진행한다.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2021-04-09 05:00
  •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올해 60곳으로 확대하고, 간척지를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과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
    2021-03-09 12:54
  • 정부,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정부,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아울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시작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3638명을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新)의료제품...
    2021-01-21 11:18
  • 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에 1.7조 지원 나선다
    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에 1.7조 지원 나선다
    기술개발과 규제 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2020-12-20 12:00
  • 세종시서 국내 첫 자율주행 순환셔틀 상용화…요금 1000원
    세종시서 국내 첫 자율주행 순환셔틀 상용화…요금 1000원
    국토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ㆍ허가하고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2020-1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법령정비까지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신속 정비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이행한다.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부처 공동R&D 과제를 내년 6.6%로 확대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2020-12-17 14:00
  • 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2020-11-22 11:00
  •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또한 회사는 1년간 이를 통해 얻은 경험치를 진보된 방식으로 적용해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선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정 대표는 캠페인을 넘어 지속적이고 확실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단 생각이...
    2020-11-19 17:50
  •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 상용화(시범 수익사업)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더 폭넓은...
    2020-11-13 15:00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2020-10-19 14:44
  •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2020-10-19 11:00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관계자는 “지난 6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홈 재활이 가능한 개인용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2020-09-24 16:20
  • 인천에 'AI 활용 모빌리티' 달린다…현대차 컨소시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인천에 'AI 활용 모빌리티' 달린다…현대차 컨소시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한 서비스 모델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 패키지화 △지역상권과 연계한 위치 기반 맞춤형 콘텐츠 △I-ZET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등을 추가 적용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종 국제도시에 제한된 서비스 지역을 송도 국제도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규제 특례를...
    2020-09-13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가시범도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추진(석간)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 발표 △수인선 수원~인천 전구간 완전 개통 △추석 대비 안정적인 택배배송을 위한 주요 택배업계 간담회 11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20-09-06 09:49
  • 네오펙트, 라이프시맨틱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제휴사업 위한 MOU 체결
    네오펙트는 지난 6월 25일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수행하고, 물리∙작업치료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들의 훈련 데이터를...
    2020-08-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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