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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ㆍ실증단지 착수식 개최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2022-12-18 09:11
  •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만1000㎞)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됐고 탐라제주·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험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고 제주는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2022-12-15 11:00
  •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교통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법 제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비행 시험 및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그랜드챌린지를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2022-11-23 12:00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2022-09-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부-부울경「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개최 △현장 밀착형‘수출현장지원단’가동으로 기업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스마트 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국제표준 추진 15일(목) △산업부 장관 14:30에너지실증특례 현장방문(하이마트 압구정점) 15...
    2022-09-12 09:07
  •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2022-09-05 17:12
  •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UAM 정책방향은 2025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UAM법 제정,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계획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으로 새로운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관이 함께 실제 비행 환경에서 단계적(비도심→도심)으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2022-07-14 11:00
  •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앞서 이를 위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릉이 광고는 공공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특정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따릉이가 추구하는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저렴한 근거리...
    2022-07-05 11:15
  •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2017년 인천공항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LG 클로이 UV-C봇, LG 클로이 서브봇, LG 클로이 바리스타봇 등을 지속 선보였다. 2020년부터는 BS사업본부의 글로벌 영업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로봇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증특례 확대 등 정부 정책 뒷받침돼야 정부는 각종 규제가 로봇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2-04-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2022-03-24 13:36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2022-02-28 11:00
  • 본격 개화하는 폐배터리 시장…민관, 사업 준비 ‘착착’
    본격 개화하는 폐배터리 시장…민관, 사업 준비 ‘착착’
    폐배터리 사업을 키우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협약을 맺고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해 건설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GM의 합작법인인...
    2022-01-11 16:35
  •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은 이번에 획득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력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및 유럽 지역까지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활동은 물론 향후 대량...
    2022-01-11 09:43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안건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가장 많은 승인 건수다. 산업부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 원, 투자금액 2462억 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2021-12-30 11:30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2021-11-15 14:00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다만 증차를 허용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2021-09-15 14:14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2021년 4분기 시범사업 시행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 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킬로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2021-09-09 17:15
  •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살기, 아예 눌러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향후 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2021-08-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성과사업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화상 워크샵 개최(석간) △스마트제조 데모공장과 액화수소로 친환경·첨단산단 본격 시동 △‘21년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 2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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