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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2022-01-26 12:00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도 제공한다. 정 원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자문단은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9명)들로 구성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기업에...
    2022-01-20 10:21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2022-01-03 06:00
  •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이를 위해 추진 조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프로젝트들도 백서로 제작해 누구나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규제 우회로를 마련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7:00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2021-12-30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총력 지원하는 기술통상 현장행보 강화 △선용품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2021-12-26 09:2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2021-12-23 18: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시상식 이후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상수와 가상체험 공유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버츄어라이브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2021-12-23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롯데아울렛)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석간)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지원 강화(석간)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미래차·인공지능 표준화 협력 강화(석간)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 △1차관, 대형유통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한-러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1-11-28 09:39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로봇은...
    2021-11-15 14:00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2021-10-14 12:00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021-09-15 14:14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
    2021-09-09 17:15
  • 혁신도시 인구, 4년 새 5만5000명 늘어…평균 연령 34.1세
    혁신도시 인구, 4년 새 5만5000명 늘어…평균 연령 34.1세
    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셔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라이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민‧관 협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플랫폼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2021-08-18 11:00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위험주의보 발령 23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잠정 본회의(국회)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
    2021-07-18 09:34
  • LG·삼성·SK 전지 3사 2030년까지 40.6조원 투자…K 배터리 발전 전략
    종합 지원에도 나선다. 여기에 이차전지를 재사용하는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차전지 성능·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 나주, 울산, 포항, 진천 등에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확대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가로등, 캠핑용 전지 등 사업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류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등 전지3사는...
    2021-07-08 16:54
  •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혁신적으로 수혈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샌드박스나 관련 펀드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일 오후 서울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기업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진흥공단 관계자들과 ‘청년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청년 기업들에게 직접...
    2021-06-02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경자청-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협약식(마크로젠)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개막(석간)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밸류체인 선도 R&D 본격 추진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1-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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