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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NH농협은행,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NH농협은행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과 한현탁 대리가 강연자로 나와 혁신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심사 절차, 심사기준 및 지정 효과, 금융혁신 지원제도, 운영 일정 등을 설명했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 1기...
    2019-07-18 10:00
  • 금융위,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금융위,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요령과 신청서 보완사항 등을 설명해 준다. 또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 특례 적용 대상 법령 작성 관련 요령을 알려주고, 금융협회는 업권별 규제 적용 여부와 금융사 연계 지원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 효율성을 기하기...
    2019-07-14 12:00
  •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 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2019-07-14 11:00
  • 최종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1사 전속규제’ 개선”
    최종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1사 전속규제’ 개선”
    플랫폼과 규제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주의 규정을 하반기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과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도입 진행, 금융 보안 시스템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2019-07-09 17:41
  • 인사 종합 / 7월 8일
    심기태 △규제샌드박스팀장 유민화 △규제자유특구팀장 최준호 △규제혁신지원팀장 조재민 △지역혁신지원팀장 김용섭 △중견기업기획팀장 한상준 △기업성장지원팀장 강주석 △소재부품기획팀장 박각노 △신뢰성향상팀장 이희석 △기술인증팀장 박선우 △산업인력기획팀장 길창민 △산학융합팀장 이택수 △산업인력혁신팀장 김희열 △중소기업인력팀장 지영규...
    2019-07-08 18:27
  •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이에 규제혁신단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배치해, 앞으로 다부처를 포괄하는 규제혁신 서포트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부여받은 법정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도 정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혁신지원센터 업무,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업무 등 기관의 법정...
    2019-07-08 16:50
  •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심기태 △규제샌드박스팀장 유민화 △규제자유특구팀장 최준호 △규제혁신지원팀장 조재민 △지역혁신지원팀장 김용섭 △중견기업기획팀장 한상준 △기업성장지원팀장 강주석 △소재부품기획팀장 박각노 △신뢰성향상팀장 이희석 △기술인증팀장 박선우 △산업인력기획팀장 길창민 △산학융합팀장 이택수 △산업인력혁신팀장 김희열 △중소기업인력팀장 지영규...
    2019-07-08 14:52
  • 손병두 부위원장 "핀테크 유니콘 육성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손병두 부위원장 "핀테크 유니콘 육성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혁신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을 주진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금융 규제 등으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39개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역사상 최대 범선이었던 영국의 로손호가 양적 팽창에만 집착하여 돛의 수를...
    2019-06-17 10:00
  •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 사업자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10개의 광역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외부평가위원(7명)이 각각의 공모를 심의 평가(사업목표 이해도...
    2019-05-28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창업 지원 나선다(석간) △국토교통기술대전 29일 개막(석간)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협의결과 발표(석간) △한-아세안 및 유라시안 펀드 등 지역별 특화펀드 조성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배포 △드론 실증도시를 포함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선정 29일(수) △김현미 장관 07:40 전시대비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 10:00 을지태극국무회의(세종)...
    2019-05-26 10:16
  •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 조만간 확정"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 조만간 확정"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기점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23 14:02
  • [중국은 지금] 中 규제개혁의 현장, 자동차 자판기
    [중국은 지금] 中 규제개혁의 현장, 자동차 자판기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2월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좀 더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 굴기 등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 및 경직된 노동유연성과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의 대내적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분명...
    2019-05-15 05:00
  • [5G+ 전략 발표] “세계 최고 전국망 3년내 구축… 1161兆 신시장 열겠다”
    [5G+ 전략 발표] “세계 최고 전국망 3년내 구축… 1161兆 신시장 열겠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이 쉽게 5G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 3사는 자사 5G 기술을 앞세워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서울·부산·광주 등 3곳에서 서로의 공연을 초고화질(4K UHD)로 실시간 시청하며 함께 연주하는 ‘3원 원격 협연’을...
    2019-04-08 17:30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스타트업, 동고동락하길 바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스타트업, 동고동락하길 바란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자체 오픈API를 구축해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운영, 과감한 낡은 규제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4-08 13:29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이날 심사위는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심의했다. 민간위원 15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15명과,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2019-04-01 09:49
  • [임병화 칼럼]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임병화 칼럼]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바로 로봇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로봇산업화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점이다. 로봇산업의 초기 자금 지원 수준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민간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2019-03-25 05:00
  •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도 함께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데 이어 관련 고시도 확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2019-03-20 18:16
  •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관련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패트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금융회사 혁신 확경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 지원과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2019-03-14 12:31
  • 과기부 업무보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및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4만명 육성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2019-03-07 15: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광역알뜰교통카드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석간) △2019년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행...
    2019-03-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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