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이라며 “전기차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샌드박스.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승인 이후 본격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네오펙트 관계자는 “지난 6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홈 재활이 가능한 개인용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범위 확대 승인 등 모두 8건의 규제를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5개 부처 12개 담당과와 수십 번의 화상회의, 수백 장의 서류를...
23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 운영을...
박 회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상의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10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5곳 중 1곳은 경기도에서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의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차...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승인 과제와 유사한...
로보티즈는 국내 로봇업계 대표 기업으로,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로봇부문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실증 특례를 승인 받는 등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로봇에 5G를 적용해 대용량의 영상ㆍ센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로봇의 자율주행성능을 개선하고, 향후 로봇관제시스템을 MEC에...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5일 네오펙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네오펙트는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은 네오펙트가 최초 사례다.
실증사업 기간은 약 2년이며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아이티센 그룹의 시큐센은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안면인증 프로세스’가 금융위원회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는데,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