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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2021-04-12 09:14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아산의료재단 소속 연구원은 “결국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합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라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 리스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본격 사업화에 나서려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나 수가 등이 엮여 있어...
    2021-04-09 05:00
  •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착수 전 연구의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용IRB의 심의를 거쳤고, 총 13개 질병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아 DTC 유전자검사에 질병 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본격화한다. 현재, 소비자가...
    2021-04-06 10:43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에 가로막혔던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를 승인했다.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2021-03-11 16:29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ㆍ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2021-02-28 12:00
  •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0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2021-02-26 09:32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2021-02-18 12:00
  •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산업 규제 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2021-02-02 18:49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은 실증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2021-02-02 14:33
  • [특징주] 파워로직스, 현대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소식에 상승세
    폐배터리 재사용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그간 추진이 어려웠으나,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ESS 생산을 맡았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파워로직스에 매수세가 몰리며...
    2021-01-11 09:25
  •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이번 특례승인 덕에 정부는 폐차(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앞세워 관련 부처의 인허가 규정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재혁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상무는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실증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2021-01-10 14:27
  •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ESS 실증사업 착수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ESS 실증사업 착수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승인도 받았다. 10일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가공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저장장치로 재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승인도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ㆍ허가 규정이 없었다.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전역에서 전기차가...
    2021-01-10 10:24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지난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지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2020-12-23 10:30
  •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ㆍ승인기업 목소리 듣는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ㆍ승인기업 목소리 듣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실증해볼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승인만 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42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돼 국민 생활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 또 규제 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2020-12-22 11:25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국세청은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 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2020-12-20 12:28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SKT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ㆍ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11-19 12:00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카카오뱅크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2020-11-18 15:20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산업부와 승인기업 간 ‘핫-라인’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2020-11-11 06:00
  •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국내 홈 재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첫 통과 기업이자 법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네오펙트가 유일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원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2020-10-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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