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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2021-12-30 11:30
  •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관계 부처에게는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2021-12-29 16:0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샌드박스를 기존에 통과한 동일ㆍ유사 사례도 추가로 승인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 공유주방...
    2021-12-23 18:00
  • 친환경 사업 속도 내는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사업 속도 내는 현대오일뱅크
    이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도입에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현행법상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초 현대오일뱅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했고, 9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2021-11-30 10:32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2021-11-15 14:00
  •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휴림로봇의 핵심사업인 산업용 로봇의 기틀을 공고히 해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준비하는 ‘테트라 DS5’와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이동 로봇(가칭)’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2021-10-13 09:20
  •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지오센트릭은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플라스틱 소각ㆍ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유 공정 원료화 사업의 온실가스 및 토양 오염 감소 효과 등을 인정해 이달 중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지오센트릭은...
    2021-09-30 09:54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실증 특례로 서울 소재 이니스프리 3개 매장에 대해 리필매장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조제관리사 없이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리필하고 소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리필매장 운영을 통해 브랜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캠페인 및 마케팅에 대한 고객 참여 범위를...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추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2021-09-15 14:14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2021-09-09 18:3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먹고 버린 배달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2021-09-09 17:15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 CUㆍ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씨유)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이하 주류 자판기)를 강원도 고성의 CU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서 업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CU는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 업체로 선정된 신세계아이앤씨와 이달 주류 자판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세청에도 관련 사업 개시를...
    2021-07-13 14:44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2021-06-23 12:00
  •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2021-06-16 12:17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2021-06-07 15:16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ㆍ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해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기능을 고도화하는...
    2021-05-26 16:16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57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472억 원(누적)의 외부 투자 유치와 823명(누적)을 추가 고용했다....
    2021-04-22 12:00
  •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이날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개발됐다. 올해부터는 약 450억 원을 투입해 해외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2021-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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