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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가량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 원, 매출 530억 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2023-02-15 15:58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정부는 이날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우선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운영키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 유사·동일과제는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2023-02-15 15:30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특례를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 기간에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하기로 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2022-12-20 16:30
  •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특례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 탄력 SK E&S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SK E&S는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022-12-20 16:30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2022-12-09 15:29
  •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elecvery)'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현재 시중에서 제공...
    2022-11-21 10:35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22-10-31 12:00
  •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가스공사는 올해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
    2022-10-17 10:13
  •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전기 화물차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노션은 2023년부터 24개월간 전기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차량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동수단을 통한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2022-09-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부-부울경「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개최 △현장 밀착형‘수출현장지원단’가동으로 기업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스마트 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국제표준 추진 15일(목) △산업부 장관 14:30에너지실증특례 현장방문(하이마트 압구정점) 15...
    2022-09-12 09:07
  •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2022-09-07 06:00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식약처ㆍ대한상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를 발표했고,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이날 그리드위즈와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또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022-09-05 16:00
  •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의결하고, 풀무원녹즙과 CJ제일제당, hy,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이 6곳을 선정했다. 제조업체는 엔바이오와 서흥, 노바렉스, 이앤에스, 서흥, 코스맥스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2년 동안 사업 계획서를 내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사업이 가능해지자 풀무원녹즙은 곧바로...
    2022-08-08 15:00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2022-06-09 09:22
  •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2022-05-31 09:56
  •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뷰티테크 기업인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2022-02-25 17:43
  •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판매사업자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를 획득한 업체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2-02-08 16:35
  •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은 지난 해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솔루엠의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차에서 사용된 폐배터리를 재사용 기술을 활용해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2022-01-11 09:43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더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
    2022-01-03 06:00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 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 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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