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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2023-11-30 12:38
  •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3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은행ㆍ중소서민 부문 주요 현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8월부터 두 달간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 구조의...
    2023-11-30 12:00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23-11-29 17:2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 SC그룹 “기후대응 투자에 한국 개인투자자 자본 1800억 달러 동원”
    SC그룹 “기후대응 투자에 한국 개인투자자 자본 1800억 달러 동원”
    한국 개인 투자자(18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는 기후 관련 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82%는 기후 분야로 자금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후 관련 투자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투자자 세그먼트별로 각기 다른 여러 투자 장벽들이 있는 탓에 투자에 대한...
    2023-11-29 10:04
  •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급망 ESG 데이’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급망 ESG 데이’ 개최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ESG 규제 동향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소개, ESG 활동 우수 공급사 선정 및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먼저 ESG 컨설팅 전문가인 문상원 삼정 KPMG 상무를 초청해 'ESG 규제 동향과 공급망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서는...
    2023-11-29 09:50
  •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철강산업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이 힘을 합쳤다”며 “이번 세아베스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구조혁신 모델을...
    2023-11-29 09:46
  • 최덕식 신흥에너지 회장 가스안전 공로 은탑훈장 수훈
    최덕식 신흥에너지 회장 가스안전 공로 은탑훈장 수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63컨벤션에서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열고 가스사고 예방과 가스안전 문화확산에 기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곳에 정부포상을 했다. 최 회장은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계 1세대로서, 약 50년간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공급과 충전소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김영태...
    2023-11-29 09:38
  •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플라스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센티브’와 ‘규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환경부는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백지화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로 되돌린...
    2023-11-29 06: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2023-11-27 15:38
  •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2023-11-27 11:00
  •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그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3.1%)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0.1%)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8%) △가격 부담감에 따른 거래 감소(7.4%) 등이 뒤를 이었다. 전ㆍ월세 등 임대시장 변동 전망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셋값은 상승 응답이 약 39%, 하락 응답이 15.6%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
    2023-11-27 09:55
  • 에이아이트릭스,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서 장관상 수상
    에이아이트릭스,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서 장관상 수상
    에이아이트릭스는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신뢰성과 품질 확보가 우수한 국내 기업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신뢰성·품질에 대한 높은 이해와...
    2023-11-27 09:39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2023-11-27 08: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2023-11-26 15:32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를 찾아 실증을 수행 중인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특구 사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이나...
    2023-11-26 15:23
  •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난해 중국 거린메이(GEM)와...
    2023-11-26 14:55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31개사 중 90.3%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금전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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