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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코나 전기차, 프랑스서 구매 보조금 받는다…기아 제외된 이유
    현대차 코나 전기차, 프랑스서 구매 보조금 받는다…기아 제외된 이유
    기아는 중국 브랜드를 겨냥해 제정한 '탄소 총량 규제'에 가로막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적용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차량은 1대당 최대 7000유로(약 994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이번 개편은 사실상 중국 브랜드를...
    2023-12-15 08:25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2023-12-14 21:28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 손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제안서를 조작해 약 109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했고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그...
    2023-12-14 15:53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앞서 금감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결과 가계대출 운용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담대...
    2023-12-14 15: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2023-12-14 05:00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일(현지시각)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가위 치료제 ‘카스거비’를 정식 승인했다. 카스거비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의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 규제기구(MHRA)가 처음으로 승인했다....
    2023-12-14 05:00
  •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내부거래는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 유통업을 하면서 농심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율촌화학 관계자는 "엔에스아리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농심뿐 아니라...
    2023-12-13 18:01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2023-12-13 17:49
  • 무보,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 앞장…환경부 장관상 영예
    무보,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 앞장…환경부 장관상 영예
    무보는 탄소중립 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중장기 경영 체계를 구축, 국내외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고, 자체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절약 노력을 지속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무보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태양광, 이차전지, 친환경 선박 등 글로벌 친환경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융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검토 단계에서부터...
    2023-12-13 17:15
  • 툴젠, 국제학회서 차세대 유전자가위 플랫폼 발표
    툴젠, 국제학회서 차세대 유전자가위 플랫폼 발표
    CRISPR 2.0 학회는 차세대 크리스퍼 플랫폼 및 치료제 개발을 모토로 전 세계서 크리스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구자들과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이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이정준 툴젠 이사는 차세대 유전자가위 Sniper2L와 개발법인 Sniper-screen에 대해...
    2023-12-13 16:19
  •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무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2023-12-13 14:39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2023-12-13 13:54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가 선정 요건이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2023-12-13 12:07
  •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에 이바지한 기업, 기관, 유공자를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산단공은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동반위 및 한국표준협회와 입주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2-13 09:59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대상으로 현황파악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판매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상품 선정과정, 핵심성과지표(KPI) 정책, 고객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여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은행 등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 판매원칙의 준수 여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2023-12-12 18:56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2023-12-12 17:3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12 15:55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2023-12-12 10:00
  •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포블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과 한국 시장의 글로벌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안에서 성장한 한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포블은 코인마켓거래소 선두주자로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2023-1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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