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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CEO의 2024년 핵심 경영 키워드 ‘성장관리’
    글로벌 CEO의 2024년 핵심 경영 키워드 ‘성장관리’
    3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글로벌 기업 CEO 104명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AP) 기업 소속 최고재무경영자(CFO) 276명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업이 당면한 이슈와 추진과제 등을 조사한 ‘글로벌 CEO와 AP CFO들이 말하는 2024년 경제·산업 전망’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CEO들은 2024년 경영 환경을 ‘불확실성이 높다’로 전망했지만...
    2024-01-03 14:11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비용이 큰 수술을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2024-01-02 17:1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지난해는 2022년에 이어 집값 내림세가 줄곧 이어졌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첫 집 매수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 정책 대출이 줄줄이 시행되는 만큼 매수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2024-01-02 16:48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컨설팅 주식 25% 기부 약정 체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컨설팅 주식 25% 기부 약정 체결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 기부 약속은 2세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약속한 박 회장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자녀들이 지분을 소유한 채...
    2024-01-02 16:37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2024-01-02 15:15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또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을 국가, 일반산단에서 농공,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이...
    2024-01-02 15:00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또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술은 의약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중국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2024-01-02 14:5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01-01 12:31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2024-01-01 12:00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가벼운 깃털들이...
    2024-01-01 10: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에서 같은 실무경력을 보유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내년 5월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2023-12-31 10:00
  •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없다면 경영실적 악화”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없다면 경영실적 악화”
    국내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양성 제고는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과 세부 기준을...
    2023-12-31 07: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테라-루나 권도형부터 샘 뱅크먼 프리드까지잘나가던 크립토 벤처 창업자들 수갑 찬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맞아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2023-12-30 09: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2023-12-29 17:25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2023-12-29 15:55
  •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국내 품목허가 신청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국내 품목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유럽 4개국 총 477명의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CT-P41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CT-P41은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이 완료됐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허가를 진행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2023-12-29 15:19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정부는 여러 시장 내 부작용과 관련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임대인의 탐욕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했구요.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2023-12-29 07:00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규제가 중단·완화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앞서 2009년,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2023-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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