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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 지갑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갑 암호 등을 관리할 뿐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2024-01-08 15:54
  •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개정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 증권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금감원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2024-01-08 14:00
  • 시장 다각화로 중동 찾는 중국…두바이, 글로벌 자산 허브로 급부상
    시장 다각화로 중동 찾는 중국…두바이, 글로벌 자산 허브로 급부상
    UAE, 2019년부터 황금비자 제도 도입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이 두바이 매력 높여” 중동 국가에 유입되는 백만장자 증가 추세 시장 다각화를 모색하는 자산 관리자들이 늘어나면서 중동의 금융 허브인 두바이가 아시아의 기업가와 부유층이 선호하는 글로벌 자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술 패권 경쟁과 무역...
    2024-01-08 13:58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담대ㆍ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대상, 시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
    2024-01-08 12: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지난 10월 영국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글로벌 금융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제34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면 서울은 직전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11위를 기록해 이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족쇄에...
    2024-01-08 09:42
  •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한경협, 회원사 대상 글로벌 이슈 조사이어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 위기’ 꼽아“기업 해외 신수요 창출 위해 지원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를 손꼽았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이슈 및 대응계획’ 설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회원사들은 2024년 새해를...
    2024-01-08 06:00
  • [AI 규제와 수익성]버티컬 시장에 쏠리는 눈...AI발 M&A 슈퍼사이클 열린다
    [AI 규제와 수익성]버티컬 시장에 쏠리는 눈...AI발 M&A 슈퍼사이클 열린다
    대상으로 공격적인 M&A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또한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리플랫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M&A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AI 사용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설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인정보시스템까지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나...
    2024-01-08 05:00
  •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도 부담이다. 이번 주 미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지난해 말 43개 종에서 올해 19개 종으로 급감했다.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결과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차 시장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드라이버의 존 볼터 편집인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2024-01-08 05:00
  •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내 아이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영유아 에듀테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가 7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이 특성에 따른...
    2024-01-07 15:53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국내 30대 대기업의 87%가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처의 ESG 평가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ESG 실천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23년 ESG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ESG 경영을 잘 실천하고...
    2024-01-07 12: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2024-01-07 12: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NPPA)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2024-01-05 05:00
  • 수원특례시, 1월 31일까지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설문조사’
    수원특례시, 1월 31일까지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설문조사’
    경기 수원특례시가 31일까지 시민,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설문 문항은 △수원시 규제개혁 정책인지도 △규제 애로 경험, 규제 유형 △규제애로 개선요청 경험, 처리 과정 만족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 등 16개다. 설문조사는 시민,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4-01-04 15:00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2024-01-04 12:10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2024-01-04 07:10
  •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2024-01-04 05:0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문제는 법적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기·공연 티켓, 식사권, 호텔 숙박권은 모두 경범죄 처벌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공연계와...
    2024-01-03 17:08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의협 대의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3.2%가 CCTV 설치에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열람률이 낮은 만큼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낮아졌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기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이득은 CCTV 업체만 볼...
    2024-01-03 16:26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2024-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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