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유럽 연합의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20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M&A 시장 활성화 ‘규제완화’가 최우선=27일 본지가 주요 회계법인·로펌 M&A 전문가 8명(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PKF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을 대상으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이야기했다....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본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특수관계인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쟁글이 삼정 KPMG와 함께 내달 5일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기업 대상 ‘가상자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는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감독 지침 등 관련 시장 제도도 재정비되고 있다.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9월 시행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기관 중 ESG연구소가 ‘평가대상기...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총량 의무 삭감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42개 동물병원에서 120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인체용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10월에 규제 기관에 박스루킨-15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승인이 나오면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 우려에 급락세를 보였던 게임 관련 주 중 일부는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오면서 내림세가 진정됐다. 최근 중국 증시 등락은 이처럼 정부 발표에 급격하게 요동쳐온 만큼, 오는 27일 중국공업지표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 관망세가 지속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약 36억 원) 이상인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표다. 중국...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중단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제정된 미국의 규제와 맞물린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와 사업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편입을 경고했다. SDN에 오르면 기업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대외 거래도 금지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SDN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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